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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회적 접근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헤칠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대한 접근은 윤리적 법적 사회적 접근을 해야한다.
2. GMOs표시제도의 보완- 국민의 안전우선
유전자조작식품은 인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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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을 양성하는 기능까지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출연(연)의 경우 공식적인 기술이전 조직은 없으나 기술이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업무는 연구비등 일반적인 연구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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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맞서기 위해서도 국제유기농업 기술을 통한 고품질의 유기식품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행히 최근 학계의 지적에 따라 유기농업생산자 단체는 이제까지의 다다익선적 퇴비사용을 2t/10a수준의 추천시비량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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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의 이념적 괴리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시대 환경이슈는 기후변화 이외에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첨가제, 해양오염, 전자 폐기물 제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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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만 존재하며 이를 이용하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해석도 주관적이고 실험적인 객관성이 부족하다. 앞서 GMO 식품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은 여러 개별적인 부작용 사례를 반대근거로 삼아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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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진정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③ 우리나라 GMO식품에 대한 현행 법안
ⅰ) GMO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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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식품 GMO, 과학동아
ⅳ. 백경희,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동식물미생물 포함),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미국 내 시판중인 GMO 품목, 식량문제, 영양문제, 환경오염 관련 논란
ⅴ. 임형백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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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Bt 유전자)를 농작물에 삽입하여 병충해에 대항할 수 있는 농작물 개발
Ⅷ. 외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사례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GM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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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태
도가 중요할 것이다.
참고
* 송재일, '유전자 조작농산물의 현황과 정책방향'. 농협조사월보9월
호.1999.
* 식약청,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통실태 및 소비자의식조사 결과.1999
* 여성민우회
* 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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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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