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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동향,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 박찬호(1999), 해양오염규제와 국제해사기구의역할, 대한국제법학회
* 이창현외 4명(2010), 국제해사기구 피난처 제공 방안의 적용사례 연구, 해양환경. 안전학회
* 이윤철(2007), 국제해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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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단행본
강동수, “항만국 통제론”, 효성출판사, 1998
김현수,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 “국제해사협약”, 다솜출판사, 2007
정대율,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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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사전 예방관리 및 각 부문에 대한 조정통제 기능을 규정하는 해양안전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해상교통안전법에 기본법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2) 해양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IMO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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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1) 제47차 IMO MEPC 회의(‘02.3)
2) IMO 제10차 FSI회의(‘02.4)
3) 제48차 IMO MEPC 회의(‘02.10)
4) 주요국의 TBT규제 현황과 전망
Ⅴ.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Ⅵ.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관련 국제협약(CITES협약)
Ⅶ. 해양오염방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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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의 심각성과 해양보전 대책, 충남대학교, 1995
◎ 국제해양법의 현안과 대응 자료집, 세계 국제법 협회 한국본부, 2004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현대해양법론 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 최종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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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현황 ]
국 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협 약 명
\'74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LAS)
\'78 SOLAS 의정서
\'88 SOLAS 의정서
\'66 국제만재흘수선 협약(\'66 LL)
\'88 LL 의정서
\'72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72 CSC)
\'69 선박톤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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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그 범위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임해공업의 발달 및 고속여객선의 빈번한 운항으로 연안해역의 운항환경이 변화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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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회(ILA)
Ⅲ. 사회분야
1. 국제노동기구(ILO)
2.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3. 세계보건기구(WH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7. 만국우편연합(UPU)
8. 세계기상기구(WMO)
9. 국제해사기구(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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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의2 준용)
참고문헌
김재근(1984) : 한국 선박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기수 :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2001) : 한국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중심으로 박찬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이원식 : 한국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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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의해 주권면책이 부여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는 협약 적용 예외
2. 당사국의 의무(제6조)
해양투기 허가 및 규제
해양투기 행위 기록
해양상태 모니터링
해양투기 현황의 IMO에 대한 보고
- 사무국 및 당사국 회의의 임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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