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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해리 이상 설정했다고 하면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57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1982년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 국제해협의 정의는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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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해양법과 상법 등 외교에 필요한 전략적인 과목들까지도 가르치게 되었다. 여기서 통역인 양성 과정이 앞으로 빈번해질 협상을 풀어낼 직업 외교관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상주 외교관의 활동 중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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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협약 제58조 3항) 물론 이 연안국의 법령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규칙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연안국의 법령제정권, 법령시행권과 타국 군사활동규제권등이 있다.
(1) 연안국의 법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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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1982)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보다 다양하게 국제환경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환경
분야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협약(1994)
2. 기후변화협약(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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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해양관할권의 한계를 분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UN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제도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비점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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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빌미로 우리나라 정부가 무시정책을 추구하게끔 유도한 뒤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가능한 많이 챙기려는 의도이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독도를 통해서 획득하게 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해양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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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mydokdo.com/) 목차
서론: 독도는 ‘섬’인가 ‘암초’인가?
본론: 한․일 양국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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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리개관
Ⅲ. 한국 고유영토로서의 역사적 근거
Ⅳ.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
Ⅴ. 독도에 대한 북한 입장
Ⅵ. 독도에 관한 연구
Ⅶ.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검토
Ⅷ. 한일 어업협정
Ⅸ.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Ⅹ.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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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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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비공식회의를 검토회의 사전준비회의로 대체
※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 협정문 36조에 따라 조문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개최 예정
4) 4장 : 비합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
O 수산물 수입국이 국제법에 따른 보존 및 관리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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