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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탈법을 행하는 위장증여에 대하여 확정적 무효의 시점을 명확히 밝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부동산|부동산무효|토지거래허가|부동산 법,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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