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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Ⅳ. 공공정책의 정당성
1.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2. 담론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Ⅴ. 공공정책과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개념
2. 정책수단의 유형
1) 법률(law) : 법률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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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을 위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수도 없고, 또 민영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본론에서 지적하였듯이 공기업 민영화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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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최근 민영화 사례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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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부분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 비위반제소,지적재산권 부분 발췌) , mbc 피디수첩(투자자 정부소송제도 부분 , 금융분야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발췌) , 연합뉴스(소버린,
론스타 사례 발췌)
. 서 론
1.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현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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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개정) 1. 서론
2.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반박
3. 공기업의 문제점
4. 공기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민영화 사례 분석(외국사례)
6. 한국의 민영화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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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내용
4. 의료민영화 도입시 예상되는 변화
5. 의료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의료민영화 해외사례분석
(1) 미국 사례
(2) 태국과 싱가포르 사례
(3) 유럽과 캐나다 사례
7. 의료민영화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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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의 과정 ․ ․ ․ ․ ․ ․ ․ ․ ․ ․ ․ ․ ․ ․ ․ ․ ․9
Ⅳ.이론적 분석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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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개선방향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평가와 사후관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며,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와 해당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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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 18집, 1997. 8.
김대환, 「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문제점」, 인하대학교 논문집. 1994.
이동호,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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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51호, 2001. 12.
김종석,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한국공기업학회, 공기업논총 제13권 제1호, 2001. 12.
노태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분석」, 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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