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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95다47619). 기타 판례로는 부양받을 권리는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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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메이커를 지망했습니까?
22. 왜 매스컴을 지망했습니까?
23. 왜 공무원을 지망했습니까?
직장생활
1. 당신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2.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3. 희망 부서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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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으로 도합 미화 1,018,588.56달러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그로 인한 자금활용등의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환율의 급등으로 신청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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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상하는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부품조달 지연 및 수리지연은 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책임사유가 아니므로 동 기간도 대차료 및 휴차료가 보상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대차료는 대여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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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 명시하기도 한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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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취소는 노동계약의 해제에 상당하여 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가 무효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유의할 것, ③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채용내정 취소 또는 입직시기 연기를 검토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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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있는 것이다. 머리말
일. 항공기에 의한 지상제삼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입법례
이. 1952년 로오마조약의 성립과 그 현황
삼. 1952년 로오마조약
1. 책임원리
2. 책임의 범위
3. 운항자의 책임의 보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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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판시사항】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
【판결요지】
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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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은 오늘날 경제거래의 필요에서 보험계약자가 제삼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보험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특히 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삼면관계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생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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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부담능력은 내항여객선의 선주가 이용하고 있는 여객공제제도에 의한 공제김인 여객 1인에 대한 3,000만원이 최고한도이며,주46)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선주의 사정거리 밖의 문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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