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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 평가와 대안 모색\",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주최 심포지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2005년 6월 3일.
건설교통부, 2006,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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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 복지총괄
㉡ 복지혁신
㉢ 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 지역사회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 자활
㉨ 의료급여
④ 평가결과
㉠ 정책 및 예산 배분순위 결정 등 향후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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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7. 정부의 계획 - 치유와 복원, 균형개발
8. 일본 ‘헤이세이 대합병’
Ⅲ. 통합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2. 서울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3. 실효성 검토
1) 인구배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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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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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단(DATAR), 독일의 계획위원회, 영국의 지역개발전담기구, 일본의 지역진흥정비공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 업무는 ① 지역균형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② 지역균형발전 방향설정 및 범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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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2)지역발전계획의 수립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은 정부의 지역발전전략 및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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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사업 지자체 이관, 고용일자리사업의 중복 회피 및 효율적 운영, 네트워크 구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역단위 효율화 및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정부의 특별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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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여섯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규제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일곱째,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최소기준’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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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투입하는 인구이동 및 산업입지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과 인구분산간의 균형 있는 조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정책의 주요내용은 문제지역에 생활기반시설투자와 공업입지유인책을 통하여 정부의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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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의 실태와 과
제, 서귀포신문사.
(2003), 산남지역의 소비부진 원인과 대응방안 모색, 산남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경
기침체 장기화 원인과 대응방안-, 서귀포남제주신문사. I. 서론
II. 제주지역 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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