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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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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공동해손 : 선장이 선박(船舶)과 적하(積荷)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해 행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말한다.
III. 보험금 청구 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
1. 보험금 청구절차
(1) 피보험자의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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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서는 오염위험손해에 대한 클레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스트라이크약관상 오염위험조항이 효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클레임은 전쟁스트라이크보험증권에서 보상된다. 1983년 전쟁스트라이크약관에서도 제12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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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능력 또는 기업채산에 비추어 응분의 정도 이상의 부분은 그 실효성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선주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능력은 내항여객선의 선주가 이용하고 있는 여객공제제도에 의한 공제김인 여객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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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6. 선주.관리자.용선자.운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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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손해율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보상실적
1,396
2,003
9,9,03
3,605
인수실적
281,696
341,696
359,177
373,161
보 험 료
633
833
813
846
회 수 금
247
531
3,146
205
손 해 율
220.5
240.5
1218.1
426.1
실질손해율
158.6
146.8
250.1
343.0
사 고 율
0.5
0.6
2.8
1.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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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성질 (반드시 알아야 함)
1) 독립성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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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가입의사의 경우 1,000만원까지는 공제회에서 보상받고 1,000만원이상의 손해는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두가지 모두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입의사들은 사고처리등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손보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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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영국의 법과 관습에 준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 보험계약도 바로 영국의 선박보호약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 약관 12.2조에서 정한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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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김정수, 앞의 책, 29-30면에서 재인용)
이 학설은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법의 다수설이며, 영국해상보험법 제 55조 제 1항도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Ⅲ. 결론
해상보험법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인설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인의 의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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