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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단체장)이 의결기관(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당해 의결이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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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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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무효인 처분에 의해 발생된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2) 공정력
일종의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일설은 재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같지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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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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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재결이 있으므로, 이행적 쟁송과 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행정소송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Ⅱ. 행정심판
1. 취소심판
2. 무효등 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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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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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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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6항). 승계할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은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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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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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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