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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 행정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즉시강제
(1)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계고, 통지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행벌
-판례 :
건축법 제8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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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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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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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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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적용 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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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도 의의
2. 쟁송제도의 기능
1)권리구제기능
2)행정통제기능
3)양자의 관계
Ⅱ.본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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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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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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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해석론을 통하여 두 충돌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Ⅴ. 관련문제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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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Ⅲ.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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