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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2004 1. 서론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의 NPT 가입
2) 북한, NPT 탈퇴 선언
3) 북한,'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길'
4) 미국정부의 대화모색
5) 미·북 고위급 회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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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을 함
3] 핵보유국(핵클럽)
ㄱ. 핵보유국이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ㄴ. 통상적인 핵보유국 조건으로는 핵탄두와, 미사일, 핵실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꼽음
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NPT에 가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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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 체결
규모 : 66개국 가입
2.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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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리포트』, 박진, 한국경제신문, 2003
『NPT와 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1995
『북한핵 뛰어넘기』, 마이클J,마자르, 홍림문화사, 1996
『이라크, 미국, 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2003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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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한국의 대북정책 개선방안,” 「정세와 정책」, 2000-03(2003.3), 12~19면
- 강봉구, <현대 러시아 대외정책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조선일보」, 2000년 1월 1일.
- 「한겨레 신문」, 2001년 8월18일. I.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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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이해 당사국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소극적 보장 장치(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를 확보하여야 한다.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국가들의 이 같은 국제적 보장은, 일반적으로 비핵지대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핵무기국가들이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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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군사력이 한층 증강되자 1979년에 이중결정을 채택해 소련의 핵 위협을 무마할 수 있는 미국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과 Pershing II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소련과 중거리핵무기의 감축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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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요구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北韓』 2003년 12월호 (2003)
(5) 신성택, “북핵의 과정 분석과 아국의 대응방안”, 『軍史』 제48호 (2003)
(6) 김학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한미 공동대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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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불사용 보장과 북한의 이행사항인 흑연감소원자로의 해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받도록 되어있는 임시 및 정기사찰의 실시, 남북대화에서의 착수 등은 조약내용이 아니므로 불이행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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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으로 북미공동성명(핵사용X, 내정불간섭 자주권 존중등의 북한 요구)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국제원자력기구 탈퇴선언으로 결국엔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금 까지 미국의 입장에선 핵 폐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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