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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및 미사일 비확산에 관한 조항이 빠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보여준 북한의 변화는 중국과 구소련에서 등소평과 고르바초프가 실시했던 개혁 개방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중국이 보여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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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 개발, 첨단무기 개발)도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의 중급 산업 중 우리의 자주적 기술 개발로 비교 우위 확보가 가능한 산업(예: 항공기, 자동차, 섬유소재, 전자악기 등)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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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아래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상관계가 확립된 것은 1949년 영국정부가 신생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영국은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원조 물자를 제공하면서 1957년 양국 대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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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북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적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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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미중 갈등 요소.
-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유산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 뿌리 깊은 갈등 요소 상존.
- 유럽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달리 지역의 군사안보 문제를 정리할 직접적인 시스템이 부재.
- 이러한 조건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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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
가. 북한과 러시아(구소련)간의 관계
나.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
5. 북한 외교의 특성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관련
1. 핵 개발 계획의 시인 의도
2.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
3.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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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활동
3) 신세계경제질서 창출의 중심적 역할
4) 인권정책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진입의 의의
1) OECD가입의 정치 경제적 의미
2) OECD가입의 이해득실
3) OECD 가입의 효과적 대응 전략
Ⅳ. 남북관계와 북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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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 및 핵군축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대중 개입정책의 핵심은 비확산과 핵군축으로,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WMD 비확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김성한, 부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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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탈퇴라는 위협은 잔류가 아닌 보류에 머묾으로써 다음 대화의 길을 터 준 역할을 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협상의 유형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약점을 파악하여 미국이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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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지지를 핵심으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라크전 및 중동지역의 평화, WMD 비확산과 더불어 6자회담의 당사자국인 한국, 일본, 중국 이외에도 EU 및 ASEAN국가들의 관심이 재고되고 있다.
ASEM은 구체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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