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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호저축은행의 법 개정 방향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 대한 위헌결정에 의하면, 임원의 경우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들에게까지 재직 시 및 퇴임 후 3년 동안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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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입법안을 서둘러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위원회가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 대출제한을 가하지 않는 8 8클럽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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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기반을 확보함으로써 他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고 예금보험 공동계정 자금 등의 투입도 최소화 가능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이 본점 이외의 지점 등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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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인 다음해 2월말까지 금융감독어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하는데, 시차가 8개월이나 차이가 난다. 현행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대손상각비율이나 초기 PF대출의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평가가 평가자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 실제 감독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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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12시부터 12년 3월 17일 까지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부과됨.(제일,제일 2, 프라임,대영, 에이스,
파랑새,토마토 상호 저축은행)
▶ 영업정지 명령 전, 금감위에서 경영진단 결과 BIS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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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Financing
한국의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연관
01. Project Financing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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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Financing ]
Project Financing이란,
은행이 담보라는 것을 기업이나
사업의 신용상태, 부동산,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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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 회계 법인들이 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노골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 회계 법인들이 저축은행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사태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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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의 대표적 부실기업
노년층을 대상으로한 고금리 보장없는 (위험성 있는) 금융상품 판매많음
노년층은 은행과 같이 위험성없는 상품으로 인지후 대 규모 손실 초래
대주주 및 금융기관직원들은 미리 위험인지후 예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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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 됨
[Summary]
1. Situation
1] PF대출문제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지자 정부는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7개의 저축은행을 퇴출시킴
2] 퇴출 후, 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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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건설업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정말 ‘서민은행’회사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예금-대출 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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