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법을 제정하여 직접적 규제에 나섬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한·미·일의 기업지배구조비교
한국기업지배구조의 현황
Case) SK그룹의 순환출자
SK그룹의 주요지분구조도
국내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
|
|
그룹의 매출액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9%에 이르는 등 재벌그룹의 선단 문어발 경영은 좀체 완화될 낌새가 없다. 현대그룹 사태에서 보듯 그 폐해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계열기업간의 고리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죽일 기업은 과
|
|
|
SK텔레콤이 그룹에서 처음으로 구성원의 직위를 폐지하고 ‘팀장-팀원’체제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임원도 직위가 폐지되고 있으며, 직책을중심으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고 호칭되고 있다. 또한 임원의 승진, 성과보상
|
|
|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다른 계열사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엄청난 광고효과를 올리기 때문이다.
두 번의 대박
삼성의 스포츠 스타를 통한 광고효과는 박세리 외에도 마라톤의 영웅 이봉주 선수를 통해 대박을 터
|
|
|
그룹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1) : 그 룹별 구조조정실적 점검\", 재계·정부·금융기관 간담회 자료, 1999년 4월
21. 중소기업진흥공단, \"IMF 1년, 벤처기업의 경영실태 조사\",99년 1월
22. , 「21세기 중소기업의 신경영패러다임\",99년 6월
23. 한국일
|
|
|
10대 기업으로 축소
10대 그룹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1998년까지 100%로 축소, 2001년까지는 완전해소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관행이므로 정부에 의한 전면 금지는 부당
|
|
|
그 성과
(5)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와 그 성과
(6) 3대 보완과제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과 그 성과
2)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와 그 성과
3) 부의 변칙상속․증여차단
4.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계
Ⅲ.결론
|
|
|
부당한 내부거래로 채권자의 이익도 침해당할 수 있다.
(다) 재무구조의 악화
지주회사가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 출자관계를 이용하여 부채조달을 더 쉽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비관련다
|
|
|
거래기업 및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에 적합한 가격체계를 형성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대마진 및 수수료 체계를 구축
○기업공시제도 강화, 회계제도 개선,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 등 금융인프라를 더 한층 확충
참고문
|
|
|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1) 빌딩블록방식(building block prudential approach)
2) 위험기준 합산방식(risk-based aggregation)
3) 총차감방식(total deduction method)
4) 위험기준 차감방식(risk-based deduction)
2. 내부익스포져(intra-group transaction and exposures) 규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