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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1건

[논문]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본권을 침해하는 법률개정으로 볼 수 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의 소
중개업자|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주택거래|주택법|주택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6.23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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