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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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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 1991년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국제협약 당사국이 되어 국제협약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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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 개념화해 왔다. 유엔총회가 1948년에 선포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1989년 채택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인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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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등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절 1항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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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범위 및 아동학대 관련 법규 (외국법과의 비교)
(1) 아동의 법률적 개념
1) 아동의 범위
2) 아동범위에 관한 관련 법규 문제점
(2) 아동학대 관련 법규 (아동복지법 중심으로)
1)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 우리나라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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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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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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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 그린크로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NGO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록 돈은 적게 벌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합니다. 또한 그린크로스와 같이 국제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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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은 주로 UN과 ILO에서 비준된 협약들이다. 그 중 UN 협약의 비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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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전세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집약되어 있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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