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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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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660㎡이하
녹지지역
200㎡이하
100㎡이하
미지정 지역
180㎡이하
90㎡이하
도시 외 지역
농 지
1,000㎡이하
500㎡이하
임 야
2,000㎡이하
1,000㎡이하
기 타
500㎡이하
250㎡이하
이에 비해 비도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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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등록세 3%→2%)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주택가격 공시제 실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종합대책(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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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03.7.1부터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경우에는주택면적의비율과 관계없이사업계획승인 대상
-비투기과열지구에서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선착순 모집 가능
2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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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5]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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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④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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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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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하는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위치(지역)는 실제적인 위치이외에 경제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위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수량, 용도 등의 확인
매수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의 용도와 구조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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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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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④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1] 감정평가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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