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와의 FTA 서명과 뒤이은 비준 절차 수립은 미국 의회에 비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한·EU FTA가 가서명됐지만,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양측은 협정문을 국문 및 유럽 22개국 언어로 번역해야 하고,
|
|
|
FTA뿐만이 아니라 상위 단계의 세계화 전략인 동북아 지역통합, 다자주의적 무역협정 참가 등 통상전략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분야들의 결정이 그릇되지 않았으면
|
|
|
한국국익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의료부문의 미국지배와 영세업종 산업보호가 결여된 조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
|
|
한미통상협력 확대방안-한미 FTA룰 중심으로], 정인교(2005)
*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05. 3)
* [한미FTA 의미와 접근방법], 조선일보 열린포럼 (2006.05.01)
* [한미FTA의 의의와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Ⅰ.
|
|
|
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2008.
5. 김기현,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 경영대학원, 2008.
6. 김태훈, 정대희 외 1명,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7. 박상욱, 한미FTA의 농업부문에
|
|
|
한 식수를 공급하고, 농촌 관광 또는 테마마을을 개발하여야 한다.
Ⅲ. 결론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이익을 위해 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FTA에서
|
|
|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미FTA가 반미감정이 결부되어 심각한 반대론에 부딪혀 큰 난항을 겪었던 것과 달리 EU와의 FTA협상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리 있는 듯하다.
한미FTA에 비해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
|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노순규 저,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7
FTA후 한국, 곽수종 저, 콜로세움, 2007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
출처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저
자유무역
|
|
|
EU의 차별적 대외무역정책과 WTO 비차별 원칙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유럽지역학 전공, 2004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곽수종, 한미 FT
|
|
|
한미FTA 이행과 자동차 산업”,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정인교,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최성근,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과제”, 『이슈리포트』, 제2013권 제1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
최성근, “한EU, 한미 FTA 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