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공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 급여화

소개글

(보건경제학 공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 급여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불평등란

2. 과부담의료비의 개념

3. 현재 우리나라 비급여의료서비스의 현황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5.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
1)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률 신장효과
2) 건강불평등의 해소
3) 임의비급여 문제의 해소
4) 선택진료비 제도 개편
5) 의료 접근성
6) 기회의 평등

6.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문제점
1) 보험 재정 문제
2)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진료방법 선택의 자유
3) 확대재생산의 불가능

7.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
1)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
2) 보험재정의 확충 및 수가인상
3)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개선
5) 포괄수가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함에 있어서는 의학 자료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5)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정한 질병군을 기준으로 삼아 그 질병군 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행위별 수가제에 의할 경우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몇 가지의 질병군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방법이 아니라 진료금액에 대하여 통제를 받는 것이어서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임의비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포괄수가제가 임의비급여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어떠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보험급여로 지급받는 비용은 같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수익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최소한도의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증대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환자가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환자를 치료하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자에게 추가적인 진료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포괄수가제로 지급이 예정된 비용보다 고가의 비용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초과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사는 환자를 위하여 노력과 비용을 들여 치료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보상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의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사전에 진료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포괄수가제는 임의비급여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제도로 보인다.
8. 나의 의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건강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하였고, 구강 건강의 중요성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의료서비스로 전환시키며, 예방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이에 적절한 의료보장의 필요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60년대 전반기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로 적용되었으며,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였다. 전국민으로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옴으로써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전국민에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주도하에 가입자에게 비교적 높은 본인부담을 시켜 재정안정을 이루고,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는 정책을 이끌어와 이로 인해 취약한 보장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입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과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의 혜택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비용 부담이 큰 치과 진료의 경우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치과의료소비자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진료를 중요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과진료에서는 질병 발생 후의 치료 위주이며, 치과보험수가 항목에 예방 진료 항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예방적 진료항목 건강보험 급여화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효과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화에 따른 치아상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장애 등을 차단해서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인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실제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거나 가구의 지불 능력이 감소할 경우 과부담의료비에서 정의한 의료비 부담은 높을 것이다.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가구의 지불 능력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가구의 예산선과 그 예산선에 따른 의료비 지출 역시 다르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의 재정 보호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 지출이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내 계층 간 비교에서는 같은 예산선과 의료비 비중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뿐 만 아니라 가구의 지불 능력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처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의료비 지출 역시 많은 인구 집단이 있는 반면 암환자가 있는 가구처럼 경제적 수준은 맥락에 따라 상이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많은 인구 집단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강병우 외(2011). 한국사회와 국민건강. 신광출판사.
김나경(2012). 의료보험의 법정책. 집문당.
강길원(2016). 비급여진료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이슈.
김준현(2016).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이슈.
고수정(2010).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연구.
이원영(2004). 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김요은(2015).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병원경영ㆍ정책연구.
손수인 외(2010).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이옥희 외(2012).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원식(200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보험개발연구.
보건복지부(20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키워드

급여,   급여화,   비급여,   의료,   의료서비스,   비급여 의료,   보장성,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