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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만 정하는 Negative List System을 취하고, 약제의 경우는 급여항목을 정해놓고 그 외는 비급여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취함에 따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급여체계가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따른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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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진료방법이 아니라 진료금액에 대하여 통제를 받는 것이어서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임의비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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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인한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급여가 급여화로 사라지게 될 경우 현재 외과 의사들의 폐업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즉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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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취함에 따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급여체계가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따른 것도 임의비급여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일부가 요양급여비용의 전액본인부담(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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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료서비스의 급여화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필요하다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세도 큰 저항 없이 이루어질 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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