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개선과 결부하여 21세기 新 통일방안에 대해 논하여라

소개글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개선과 결부하여 21세기 新 통일방안에 대해 논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시 멀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
2.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해
3. 너무나 올드(Old)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4. 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안 갖추어야

본문내용

1. 다시 멀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

21세기도 20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 동안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남북 통일 실현 가능성은 요원(遙遠)한 상태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에 의해 그 효력을 잃은지 오래이며 김정은 정권은
20년 6월 대남 관계를 대적 투쟁으로 선언하고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고] 9.19 남북 군사합의 주요내용 (2018년 체결)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한은 2022년에만 35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넘어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이 분출하는
이유이다.

2.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해

이러한 북한에 대해 국민들이 우화적 의사와 신뢰를 보낼리는 만무하다.
통일연구원이 21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가 북한에 관심없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 74%가 관심 없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14%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44%로 소극 지원
혹은 지원 불가(57%)보다 낮았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정권에 대해 얼마나 낮은 신뢰도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이 북한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북한을 지원, 협력 경계,
적대 대상 중 어느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경계' 대상이라는 데 동의한 정도는
70%로 가장 높았다. 적대 대상에 동의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향은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됐던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키워드

통일,   통일방안,   남북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