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2)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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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2)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

본문내용

외에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가 내려진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때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소년보호처분, 부가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등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처분의 전과기록 유무이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소년법 보호사건 보호처분).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3. 결론
소년보호처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교정과 교육이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보호처분에 관해서 조사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 보호처분으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교정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더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4.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소년보호처분
https://www.scourt.go.kr/nm/min_19/min_19_1/index.html
형사소송(소년법 보호사건 보호처분).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키워드

범죄예방론,   소년보호처분,   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