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 2학년)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 제15장 롤스, 정의론

소개글

(동서양고전의이해 2학년)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 제15장 롤스,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롤스, 정의론
1) 롤스의 정의론
2) 정의의 두 원칙
3) 반성적 평형

2. 롤스의 정의론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와 의미
1) 자유의 우선성
2)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3) 평등
4) 사회정의의 상호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위하여 롤스는 일의적인 사회적 선의 배분을 논하는데 사회적 선(socialgoods)라는 말 자체가 개별적 선(individual goods)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을 문제로 삼게 된다. 그렇다면 롤스의 사회정의이론은 상호성에 대해 어떤 논리를 갖는지 확인해 보자. 롤스의 정의이론은 개인의 정의에서 머물지 않는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구조를 핵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구조를 통해 정의가 이론화된다.
이것은 개인 간의 단순한 거래의 대등한 계약 상황이나, 상호간에 균형을 맞춘 주고받음, 즉 교환의 정의나 피해에 대한 보상인 시정적 정의의차원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영역이 확장된다는 점이다. 즉 집단 그 이상의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상호 관계와 상호성을 논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정해져야 하고. 정한 것에 도달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며, 규칙을 지키는 질서정연한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구조의 출발이고 정의가 구현되는 해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롤스의 정의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만든다. 즉 어떤 것이 되었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상실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 가진 자, 재능이 많은 자, 기회가 이미 주어진 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호성의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호성이라 함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협력 체제를 전제로 할 때는 다수의 공동체 시민들의 관계에서도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이런 공정한 협력 체제를 거부하고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공정한 협력체제의 규칙과 규칙을 지키며 정당한 행위를 원하는 합당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이 생겨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손해는, 일방적으로 자신과 개인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공정한 협력 체제란 결국 어떤 한 개인이 일방적인 손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합당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공정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모두 공정한 규칙 안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상호성은 상호이익의 이념과 동일하지 않다. 상호성의 이념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3. 나의 의견
롤스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하여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천부적인 운수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재능 있는 자는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 조건에다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조건을 부가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직위란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천부적 자질을 부여받아 동일한 재능과 능력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사회 체제 내에서 그들의 최초의 지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태어난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까닭에 공정한 기회 균등에 있어서 직위의 개방이 요구된다. 만일 어떤 직위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반 위에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의 보다 큰 노력에 의해 이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하게 취급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불평이 정당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부나 특전과 같이 어떤 직책이 주는 외적 보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의무를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실현의 경험을 저지당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인간적인 가치의 주요 형태 중 하나를 박탈당한 것이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 보았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 사회란 상호의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서 해석된다. 기본 구조란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통해서 보다 큰 이익 총량을 산출케 하고 그러한 성과에 있어 어떤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인정된 특정 권한을 각자에게 할당하는 행위의 체계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할 바는 공공 규칙이 그의 응분의 자격으로 규정하는 바에 달려 있고, 그의 응분의 자격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바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이러한 적합한 기대치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행하기로 인수받은 바에 따라 정해지는 요구들을 존중함으로써 달성된다.
참고문헌
류종렬 외, 『동서양 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종은 (2014). “롤스의 계약론과 그 비판적 담론”. 정치사상연구.
황경식 (2018).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서울: 쌤앤파커스.
Lovett, Frank. (2011). 롤스의 정의론 입문(Rawls’s A Theory of Justice/김요한 역). 경기: 서광사.
존 롤스 저,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 동명사, 1997.
김선현, “분배적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 중심으로”, 「부천대학논문집」24집, 2003.
이민수. “공동체의 정의와 개인의 선은 정합 가능한가?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철학연수」94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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