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특성
4.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본문내용

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균형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1차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에 있다. 소득재분배는 수직적 분배와 수평적 분배로 나뉘어진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누진적인 소득세나 자산과세를 통해서 징수한 세금으로 연금이나 공공부조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재분배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재분배기능은 수평적 재분배기능이다. 즉,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로의 소득재분배나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에 의한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담분을 늘려서 사회보험재정에서 조세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해야 할 것이다.
<제도에 따른 소득재분배구조의 다양한 형태>
소득재분배구조
형태
비고(문제점)
국고부담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자→저소득자
상품의 가격에 전가되어 일반소비자의 부담으로 됨
사용자 →근로자
세대간 재분배
청장년층→노령층
☞ 효과적인 수직적 재분배를 위하여서는 과세의 누진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 과세면에서 누진구조가 약하고 따라서 대중과세화될 경우에는 수직적 재분배는 실질적으로 수평적 재분배로 되고 말 우려가 있다.
사회보험방식
수평적 재분배
근로자 →근로자
재원의 일부는 국고부담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자부담도 첨가
☞ 수평적 재분배는 근로자간에 또 일반국민사이에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도
☞ 그러나 어떠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그 재원의 일부를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서는 사용자 부담이 첨가되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수직적 재분배가 증대되지 않는 한 유효한 사회보장제도는 성립될 수가 없다. 결국 사회보장의 성패는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해 나간다. 경기가 상승하면 그 상승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흔히 자동안정장치라고 부른다.
사회보장제도도 이러한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은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연금, 의료보호, 공공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급여지출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유효수요를 불러일으켜 자본주의경제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공적부조와 실업보험이 있다. 실업보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료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호경기때에는 실업자가 적은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여 징수되는 보험료도 증가하고 그에 의하여 경기과열을 방지하게 된다. 반대로 불황인 때에는 실업자가 많아지고 징수되는 보험료도 감소하게 되는 대신에 실업보험금 지급액이 증가됨으로써 그것이 구매력을 지탱하게 되어 경기후퇴를 방지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된다. 공적부조에서도 위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실업보험이나 공적부조에 있어서 실제로 이와 같은 기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발휘되는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
·자본축적 기능
사회보장중에서도 사회보험은 그 재정에 있어서 적립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가 막대한 금액으로 국가에 축적되어, 그것이 財政投融資에 쓰이게 된다. 이러한 재정투융자는 오늘날의 제 2의 예산이라고 말하여 질 정도의 규모와 중요성을 가지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행과 그 기반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보장의 자본축적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축적기능도 그것이 행하는 역할은 크다고 할지라도 사회보장에서 본래부터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반생활수준의 규정적 기능
사회보장이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 급여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급자의 생활수준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고, 수급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국민의 평균적 생활수준 전체의 향상에 적지 않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수준은 그 수급자 이외의 국민의 임금 및 소득수준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전제는 그 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임금수준 혹은 저임금액이다. )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기준 이하의 임금으로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최저임금액도 그 시점에서의 공적 부조기준을 암암리에 전제로 하여 결정하는 측면이 전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수준과 일반의 임금수준과는 상호규정적 관계를 가지므로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의 일반생활수준의 규정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적부조기준은 단순히 피보호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최저임금수준을 규정하는 영향력이 있고 그 의의는 대단히 큰 것이다.
⑵역기능(부정적인 측면)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게 달성되어 있거나 그 이상일 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장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근로자의 노동의욕이 저하된다. 즉, 힘들여서 일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알아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축, 경제의 안정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활보호, 연금,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절대비용과 국민소득 대비 비용이 함께 증가하여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져 개인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키워드

사회보장,   국민경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