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 OECD, NAFTA, APEC,GATT,IMF,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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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 OECD, NAFTA, APEC,GATT,IMF,BIS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제 경제 기구

2.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본문내용

동성 공급- 유동성이 35%이하- deflation 현상 . 유동성이 50 %이상 - inflation 현상
방식 : (1) Dollar 의 적절한 공급 (2) SDR 의 적절한 공급
(3) 세계의 금의 적절한 관리 (4) IMF내 Reserve Position 의 적절한 조절
환율의 안정유지
외환자율화의 확대
2) IMF 의 기능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적 유지 ( 통화가치안정, 환율안정 ) - 기축통화의 안정 要
개발도상국가 단기성자금 지원 (c.f. 장기성은 IBRD )
국제통화제도의 운용
3) IMF의 자금운용
출자기준 : 회원국의 경제규모 ( GNP, 무역량, 외한보유고 )
출자규모 : IMF에서의 위상. 지분. 영향력 행사기준 (자금인출과 자금사용량 가능 )
IMF 회원국의 조건
8 조국 : OECD 가입국- 외환자유화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
14조국 : 외환제한을 허용하는 국가 (한국은 1989 년부터 8조국으로 이행 )
OECD 가입전제조건- IMF 14조국에서 8조국으로 이행해야 함 (전제조건). 개도국 의 출자규모가 많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4) IMF 의 자금회계
일반자금회계( General Drawing Right : GDR = General Accout ; 일반인출권 )
* Regular facility 정규신용자금 - "개도국의 지원". 일반적 운용
* Special facility 특별신용자금 계정 - 석유신용보상금융(비산유국에 지원위한 산유
국이 만든기구 )
완충재고금융( 1차상품을 수출하는 개도국의 국제수지적자 지원위해 만든기구 )
Special Drawing Right ( SDR )= Special Accout
대부분 회원국들 각각 따로 SDR 계정을 가짐.
c.f. 외환보유고의 재원4 가지
(1) Gold(각국이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금)
(2) SDR
(3) Reserve Position in IMF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므로 외환보유고로 인정 )
(4) 교환성 통화
* Stand by Agreement 대기성 자금
-자금 빌려줄지 여부 검토시 시간 많이걸림. IMF 사무국에 내년도 자금사용분을 신 청 ( i.e. A, B, C, D,...) 신청한 국가들간 협정으로 미리 사전에 IMF에서 검토한 후 그 다음해 신청과 즉시 지불하기 위해 돈을 마련. 대기해둔다. 따라서 이자금을 대기성 자금이라고 한다.
* SDR 자금
-국제 공적 자금으로서의 SDR
외환보유고의 재원으로서의 SDR
- IMF 의 특별자금계정. IMF 의 장부상에 있는것이지 실제 있는게 아니고 자금인출 과 사용개념 개발도상국의 사무국에 SDR 사용을 신청
- SDR 사용시 교환성 통화증가로 유동성이 증가된다. 일반자금의 사용은 새로운 유동성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SDR 사용시 SDR 대신 교환성 통화가 증대되 므로, 유동성이 증대된다. 이때 유동성이 과잉되면, 국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 통화단위로써의 SDR >
SDR 의 평가 : 1 SDR = 1.35 달러
처음 SDR 창설시 전체의 16개국통화가 기준
1980년대. 실제적 SDR 가치에 영향을 주는 통화 15개국 통화이고 이를 가중 평균을 내서 정 한다.
5) IMF 의 감독기능
개별 회원국별 감독
지역 감독체제로 전환 추세
i.e. 아세아 지역단위, 따라서 사전 개별국가의 외한위기 방지가 쉬워짐 (장점 )
<한국의 금융위기시>
(1) 지원금 금액
- 이번 금융위기시( 구제금융케이스의 특별자금 ) - 총 550억 달러 지원받음
IMF로부터 직접 210 억달러, IBRD로부터 100 억달러, ADB로부터 50 억달러
(2) 지원자금에 따른 규제내용
거시금융부문 - 경제의 축소, 조정을 의미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5%
재정적자를 GNP 3 % 이내로 긴축재정 정부고용감소 실업증가의미
통화량 전년도에 비해 13 %이상 증가하지 말 것
고금리 유지 - why? ⅰ) 외자유입(단기 금융면) ⅱ) 외자유출을 방지효과, 따라서 그만큼의 외화증가
결과적으로 고금리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실업발생 시켜, 경제회생을 지연시켰다,
즉 역효과가 더 컸다.
c.f. IMF 자금지원 중 실책
모든외환위기 국가를 똑같은 case 로 보고 똑같이 진단해 처방, 즉 너무 안일한 외환위기관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27개 16개의 금융기관으로 축소.조정
· BIS 비율 8 % 이하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 기업의 구조조정
· 자본무역 자유
· 과거 외국인들 주식비율 4% 10~15% 까지 완화
· Hot money 등장-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약 35 % 차지
· 기관투자시 40 % 정도
· 수입선 다변화제도- IMF 이전 일본에 대해 수입선 규제 (적자폭이 커서)
6) IMF 의 국제 유동성( International Liquidity ) 기능
적정규모 : 산정기준 - 국제수지설
수입수량설
국제수지설 -세계전체 총 국제수지 적자규모에 대한 유동성 규모의 비율
수입수량설 -세계전체 총 수입액에 대해 유동성에 대한 비율, 일반적으로 수입수량설이 근거가 있는 것
적정유동성의 규모: 35 ~ 50 % 즉 통화량은 수입할 때 필요하다 (통설)
35% 이하 : 유동성 부족현상 Deflation 발생
50% 이상 : 유동성 과잉현상 Inflation 발생, 즉 IMF 는 적정유 동성을 유지하는 역할
유동성 공급재원
- Gold, Foreign Exchange 외환 $ , IMF 의 Reserve Position, SDR
실제로 미국중심으로 $의 공급. 축소.
Bop of USA $ of Euro 상승 $의 가치하락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동성
딜레마)
Quota 의 증가 Reserve Position 증액
SDR 의 추가창출 - 인플레이션 생길 우려 있다.
IMF 의 한국처방 결과
; 경제성장. 소비위축등이 있었으나, 외환보유고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 유발. 다행히도 외화자금의 많은 유입으로 원활해졌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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