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소개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WTO의 성립배경과 기원 및 특성

Ⅲ.WTO의 목적과 원칙

Ⅳ.조직 및 의사결정과 가입절차

Ⅴ.WTO협정

Ⅵ.분쟁해결제도 원칙 및 절차

Ⅶ.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Ⅷ.WTO'뉴라운드' 연내출범

Ⅸ.결론 -WTO와 한국

본문내용

는 가운데 지역·국가 간 무역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모여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 및 질서를 정립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은 추가적인 관세인하 문제이다. 둘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처음 의제로 다뤘던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 문제다. 뉴라운드에서는 이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셋째, 투자·환경·경쟁정책·전자상거래·정부조달 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자유화 문제다.
그러나 이 같은 의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중이다. 예를 들어 환경분야의 의제 채택은 유럽연합이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 뉴라운드와 우루과이 라운드 비교
뉴 라운드
(New Round)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협상시기
2001년~
1986~1994년
참가국 수
140여개국
117개국
주요
협상의제
- 관세 추가인하
- 농업·서비스분야 추가협상
-투자·환경·경쟁정책·전자상거 래·정부조달 분야의 투명성 제 고와 무역관련 규범화
- 관세 인하
- 농업·섬유·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 확대
- 서비스 무역 및 지적재산
보호권 협정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Ⅸ. 결론 : WTO와 한국경제
WTO는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기구로 국제법인격(國際法人格)이 부여된 국제기구이다. WTO체제하에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ATT체제에서는 없었던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분야 및 농업, 섬유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개발국 및 개발 도상국에 대한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우리 나라 해당 사업에 단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의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의 협상이 ,미국과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의 案대로 타결됨으로써 기존 정부 지원정책이 전면적으로 축소 금지될 뿐 아니라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농산물들의 관세화를 통한 자유화가 불가피하고 관세도 낮춰짐으로써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비록 농업부문의 대외개방이 단계적이긴 하지만 현재 농산물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는 국제가격의 4~5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상은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세제 등 정부의 수출정책 및 산업지원정책 수행에 대해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의 도입을 통해 각국의 무역정책 및 개방화 추진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하고 국내 무역관련 정책, 제도, 법규 등이 WTO의 규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셋째, 상품 관련 신 분야 협상의 타결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무역을 왜곡시키는 외국인 직접투자 시책의 사용 제한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일반협정(GATS)의 제정과 함께 금융, 통신, 교통, 건설, 법무, 회계, 관광, 유통 등 서비스 전 분야의 단계적 시장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들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교역을 위한 일반협정은 외국서비스공급회사의 설립보장은 물론, 일단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함과 서비스 시장개방 시 국가별 차별을 할 수 없음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어, 아직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서비스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측면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예상된다.
우선,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및 사용자의 생산성 증진과 선진국기술이전 혜택이 기대되고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상품 및 서비스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UR 협상의 타결됨에 따라 쌍무주의(雙務主義)를 무기로 한 통상압력의 극복을 가능하게 해주고, GATT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남용해온 反덤핑제도와 GATT규율권 밖의 회색규제조치 등이 방지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경쟁증대를 통한 해당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협상력이 약하고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다자간 교역질서체제의 강화야말로 쌍무적 협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분야별로 서면 제안, 공식·비공식 회의 참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처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우리 나라가 농산물 분야, 보조금 분야 등에서 UR협정의 타결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UR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쌍무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UR협상 타결 내용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UR협상 타결과 앞으로 출범할 뉴라운드를 통해 예상되는 시장개방확대와 국내제도의 국제규범화는 통상마찰의 완화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소비자 후생의 증대, 독과점의 견제와 그 폐해 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침체일로에 있는 세계경제 속에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그 같은 대응방안이 필수적 조건이라 본다.
< 참고 문헌 >
『WTO와 국제통상』 여택동·전정기, 율곡출판사, 1998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한복연, 박영사, 1998
『국제경제입문』 이상호·김영남, 선학사, 1997
『글로벌 경 제』 백훈, 연암프레스,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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