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관한 연구

목차

서론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설립 동기
1) 경제발전의 촉진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4)역사적 유산
3. 공기업의 특징

본론
1. 공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공기업 개혁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공기업 민영화 현황
(3)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4) 공기업 민영화 계획
(5)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6)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2) 공기업 경영혁신
(1) 공기업 경영혁신의 필요성
(2) 공기업 경영혁신의 기본방향과 원칙
①한국도로공사
②한국수자원공사

3. 공기업 경영 공시
(1) 공기업 경영공시제도 추진 배경
(2) 공기업 경영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3) 공기업 경영공시제도의 추진 실적 및 계획

4. 공기업 경영진단
(1) 공기업 경영진단 추진 배경
(2) 공기업 경영진단의 추진 체계
(3) 공기업 경영진단의 추진 실적


결론
1. 민영화가 주는 교훈 및 방향
2. 참교 자료

본문내용

당기도록 하겠다”며 “공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팔아도 외국에만 나가면 국부유출로 보는 시각은 구(舊) 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전 장관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대 해서는 알짜기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늦추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전략 시대에는 정부가 사실상 모든 것을 다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공기업이 설립됐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앞서가고 있다”고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포항제철은 올해말까지 산업은행의 지분 9.8%를 국내외에 매각해 민영화를 끝내도록 돼 있다.한국중공업은 9월말까지 전략적인 제휴 및 기업공개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한통은 올해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25%를 전략적제휴와 국내외매각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예산처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전제,“관련 부처가 공공부문 개혁에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공공부문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전 장관은 또 “민영화전까지는 비핵심분야는 분사하도록 하고 핵심역량만 갖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기업 민영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매각시기 및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매각대금을 극대화하여 국내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외화확보와 함께 선진경영기법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기업 주무부처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총재 및 민간위원2인을 위원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 공기업 민영화 일정 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1급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추진 팀을 구성하여 민영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적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52.1억불을 유치한 바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 민영화 방식으로 자유화, 비국유화 및 민간위탁 채택
민영화된 산업에 대해 독립된 감독기관 설립(예, 전기통신청)
주요 매각방안 : 고정가격매각 입찰매각 병행방식, 단계적 매각 등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방안
-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
-경쟁도입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 활용
1. 영국
현재 민영화를 진행중인 50여개국중 가장 광범위하고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민영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나라나 영국이다. 영국의 최근에 민영화계획은 2차 대전후에 전반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민영화계획의 정반대 현상인데 당시에 기간산업의 국유화는 경제의 능률적인 계획을 가능케 하고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보증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치부문이 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국영화는 막대한 보조금과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경영, 만성적인 노사분규와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불만을 가져왔다.
많은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악화되었으며 그에 대한 국민비난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비효율을 경영진과 노동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으나 대부분 공기업시스템에 따른 불가피한 정치적, 관료적간섭, 공공목적과 기업목적달성의 혼선에 기인한다고 생각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때 정치통제가 강하기도 했으나 이를 통한 경영성과의 증대에도 결국 한계가 있어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현재의 민영화 물결의 계기가 되었으며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집권한 1979년 이후에 약200억불에 달하는 정부자산이 민간에 매각되었다. 여기에는 영국최대의 트럭운송회사. 50만 이상의 공공주택, 영국철도에서 운영하던 호텔, 화학 및 전자회사 그리고 유명한 영국 전화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민영화과정에서 자산매각 이외에도 계약공급방식, 자율화 등도 민영화 전략으로 이용하였다.
영국에 있어서 공기업민영화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으로는 경쟁도입의 확대에 의한 경영효율성 제고 이었으며 정치적으로 볼 때는 주식소유의 분산(WIDER-SHARE OWNERSHIP)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등 과거 정부직영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일단 공사화하여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정책을 최대한 분리하여 운영한 후 매각하는 방식
정부직영사업의 공사화 추진시의 원칙
-비상업적 목적(공익성)도 최대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하여 달성
-정책 및 규제기능은 기업의 상업적 행위와 분리
-정부사업으로서의 특혜, 불이익을 철폐,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공사는 내부경영시스템을 이윤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설계
-종업원의 성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계, 재무 등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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