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노동쟁의

소개글

성모병원 노동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2002년도 노사 단체교섭 및 쟁의 진행 과정

4. 성모병원의 노동쟁의 평가

본문내용

되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복귀를 지지했지만 아무런 보장도 없이 복귀한 것은 안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복귀하려면 성모병원 3개 지부가 행동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런 내부 논란 끝에 노조는 파업을 계속하며 협상을 하기로 입장정리를 하게 된다.
노조측에서는 11월 12일 병원측에 연속 마라톤 집중교섭을 통해 사태해결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조가 먼저 업무복귀를 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부에서도 11월 14일 기획실장과 노사정책국장이 나서서 병원측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병원측은 선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해 교섭은 진척되지 않았다.
연말이 돼가면서 노조측은 마지막 투쟁을 준비하면서 12월 안에 파업을 끝내자는 의견이 대두된다. 12월 24일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조합원들 전체 토론회가 열리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한 끝에 노조는 업무복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노조가 12월 30일 업무복귀를 결정함으로써 7개월의 장기파업은 막을 내리게 된다.
⑥ 노조의 업무복귀 결정과 장기파업의 후유증
7개월간의 파업결과 노사 양측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병원측은 7개월동안의 병원영업이 지장을 받으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과 함께 환자들의 불편 등으로 병원 신뢰도도 상처를 받게 되었다.
노조도 7개월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극심한 생계곤란에 직면하게 되었고, 노조간부 등 23명이 해고되었고, 수백여명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여기에 병원측이 노조 및 노조 간부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고, 법원은 임금 및 조합비를 상대로 15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려 상당수의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다.
성모병원의 7개월간의 파업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노사간 신뢰에 금이 가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업무복귀로 병원 영업은 정상화 되었지만 노사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 갈등이 불거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형성된 것은 이후에도 짙은 그림자로 남게될 가능성이 크다.
4) 성모병원 노동쟁의의 평가
성모병원노조 파업은 2002년도 대형 사업장 노동쟁의 중에 가장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7개월동안의 파업 과정에서 노사간의 대립과 불신은 극에 달했고, 그 후유증은 업무복귀를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이 이런 장기파업을 낳게 된 것일까?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부재
첫째,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가 파업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병원측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의 문제는 사학연금법상의 문제이지 임단협 교섭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직권중재 이후에는 노사간 교섭보다는 중재재정에 더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파업참가자들의 무노동무임금, 징계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 노사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기대수준 격차가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
둘째, 임단협 교섭 초반에 노사의 기대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컸던 점이 노조 파업과 장기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 임금교섭을 놓고 중노위 쟁의조정신청 때까지 노조측은 11.3%의 인상안을, 병원측은 2.6%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여기에는 병원 경영상황과 근로조건 수준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 격차가 크게 작용을 했다. 병원측은 병원경영상의 문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에 노조측은 그동안 흑자를 본 만큼 충분한 인상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인식차이가 나타나게 된데는 그동안 병원 경영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가 부족했던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일상적인 시기의 노사간 정보공유의 부족이 이런 인식격차와 노사갈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 노조내 의사결정의 난맥상으로 협상에 혼선 초래
세째, 교섭과정에서 노조 교섭대표들이 양보안을 제시한 뒤에 노조내의 혼선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교섭이 더 난항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노조 지도부가 일방적인 업무복귀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합원들의 반발로 조직내 혼선이 발생하고 교섭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조직내부 혼선으로 사용자측은 노조측 협상대표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것은 노사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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