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

목차

1.기업별 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
(1) 기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한국의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2. 우리나라 노동조합조직형태로서 산업별 연맹체제의 문제점
(1) 산업별 연맹체의 의의
(2) 산업별연맹체가 가지는 문제점

3.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과 사장과 대등성을 주장하는데 노동조합 측의

4. 노동쟁의 시에 상급노동조합이 참가하는데 참가의 한계성과 정당성 여부

5.

본문내용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조합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윈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 노동운동의 성과물로써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활동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179명으로 외국의 노조에 비해 훨씬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상 정부주도의 생산효율성을 내세운 성장논리에 노사가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물론이거니와 문제인식도 없이 노사갈등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철처히 봉쇄되었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노조전임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가능한 한 많은 전임자를 확보하여 노동조합활동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적노조전임자의 수가 사용자의 이
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재적노조전임자의 수를 정하는 기준은 일의 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합조직상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사업장의 수와 사업장간의 거리등은 재적노조전임자의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겠지만, 수가 너무 많아 기업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삭감을 주장하여 노사간의 단체협
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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