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도입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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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도입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IV. 지방재정 확충방안

V. 맺음말

본문내용

효과가 1990년대에 들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의해 비도(費途)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그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정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재원이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로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복구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보조금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 후자를 지방재정보조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이며, 국민투표,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등이 그 지출대상이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호혜적인 재정관계를 위해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역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어느정도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강화시킬 수 도 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도 있다. 국고보조금의 첫 번째 문제점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세부용도 뿐 아니라 각각의 사업량과 지방비 부담액까지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감소시키고 중앙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유사한 지정보조금을 몇개의 포괄보조금으로 묶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어느정도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1994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비 5조6,728억원 중 국고보조금에 의한 충당은 2조8,208억원으로 49.7%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지방비부담액의 비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이는 1990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64.4: 35.6)과 비교해 볼때 중앙과 지방의 분담율이 오히려 역전되어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도 국고보조사업에 1조619억원(1994년도)이나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역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V. 맺음말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 고려할 기준으로서 충분성, 신장성, 보편성, 지역성, 응익성의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떠한 원칙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제시한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의 경우 세원공동이용방식 보다는 세원분리방식에 따라 국세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이 더욱 바람직하다. 반면 보편성, 생산성 등을 강조한다면 세원의 공동이용방식, 혹은 지방교부세의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 보다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양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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