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경영수익사업 사례 2가지

소개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경영수익사업 사례 2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고찰 2

1. 지방재정 2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
2) 지방재정의 구조 3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 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확충 5
2) 지방재정의 자립도 6

3. 경영수익사업 7
1) 경영수익 사업의 개념과 의의 7
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7
3) 경영수익사업과 유사개념 8
4)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와 선정기준 9
5) 경영수익사업의 외국 사례 10
7) 경영수익사업의 대한 논의의 방향 13

III. 사례 분석 14

1. 사례 1. 서울시(강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14
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개요 14
2) 서울시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15
3) 시행효과 16
4) 경영수익 →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재투자 17

2. 사례 2.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 폐열 판매사업’ 18
1) 등장배경 18
2) 추진경위 18
3) 수원시 ‘쓰레기 소각 폐열 판매사업’ 19
4) 사례의 종합 분석 28

IV.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29

1. 지방세 확보방안 29
1) 지방세 비중의 확대 29
2) 납세 풍토의 조성 29
3) 과세자주권의 확대 30

2. 세외수입 확보방안 30
1)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대 30
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30

V. 결론 32

참고문헌 34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 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조정과, 개편, 세수행정의 과학화, 세외수입의 증대 등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많은 노력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지방 재정력의 형평성을 높이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동원에의 편차가 크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주민의 조세저항, 지역경제력의 격차와 취약성 등으로 인해 지방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의 신장에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대폭적 지원이 어려우며, 수수료 등은 역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의 반대 등으로 단기간 내에 현실화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3섹터나 지역경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주민복지와 같은 공공성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어 적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실제로 지자체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방세제를 개선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세외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제3섹터)에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II.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재원을 조달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 구성요소는 일정한 지역, 지역주민, 단체조직, 재정재원, 자치법규 등이 필요하게 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존속과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 공공재의 공급은 물론 다양한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지방재정은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세의 부과징수, 공기업운영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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