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제도에 관한 문제점

목차

_ 일. 서 설

_ 이. 상속결격제도의 본질

_ 삼. 상속결격사유
_ ① 결격사유의 종류
_ ② 결격사유판단에 관한 유의사항
_ ③ 결격사유의 요건

_ 사. 상속결격의 유서
_ ① 유서의 의의
_ ② 유서권자
_ ③ 유서의 방법
_ ④ 유서의 효력

_ 오. 상속결격의 효력
_ ① 당연발생주의
_ ② 상대적효력
_ ③ 수유자에의 준용

_ 육. 현행상속결격제도의 비판(결어)
_ ① 우리 민법상 상속결격제도의 비판
_ ② 입법론

본문내용

상속하게 된다(독민 이삼사 조이하). 이와 같이 독일민법에 있어서 결격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존재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언에 직접[23] 적으로 관계없는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상속인의 비행에 대해서는 유언에 의한 유류분잉탈제도로서 처리되고 있다(동 이삼삼삼조). 결국 독일민법은 상속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있는 상속인의 비행에 대해서는 그 제재로서 결격이 인정되고 상속개시 후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의해서 상속인의 위법한 취득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상속에 영향이 없는 비행을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오직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서 유류분을 제한한다. 여하간 상속인의 비행에 대한 제재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고 유서도 허용된다.
_ 이에 반하여 프랑스민법은 상속인의 비행에 대한 제재를 오직 공익적 윤리적측면에 일관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 민법의 결격사유 중 제일 제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다(프민칠이칠조). 따라서 제도의 공익적성질로부터 유서도 인정되지 않는다주23) . 그 외에 상속인의 비행에 대한 제재는 없고 유류분박탈제도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프랑스민법에서는 상속침해의 공익적인 제재만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제재는 전혀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민법 스위스민법이 피상속인의 유언자유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일관되어 있는데 대해서 프랑스민법은 상속인의 비행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인 면을 강조하는 데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모두 체계내부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주23) 주석민법(이사), 이사칠면.
_ 그러나 우리민법의 상속결격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격사유중에 뉴앙스가 다른 두 종류의 사유가 병존하고 있는 것은 상술한 것처럼 타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느 일방만에 한하여 결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입법자들이 민법제정당시 각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끌어들인 느낌이 든다. 사후의 재산취득질서에 철저한 현행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_ (이) 입법론
_ 우리 민법의 상속결격제도는 프랑스민법상의 결격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의 결격제도와의 부합을 이루고 있다.
_ 여기서 우리나라의 결격제도를 생각할 때 독일의 그것과 같이 규정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민법에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유산처분의 절대자유로 인하여 생존유가족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견지에서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필요성을 논하는 분이 많다.주24)
주24) 금용한, 전게서 삼구칠면.
_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상속법상 유류분제도 및 유류분박탈의 제도를 규정하고 결격제도에 있어서는 상속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속인의 비행에 대하여만 결격사유로 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취소의 판결을 얻도록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유류분 박탈의 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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