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목차

一.문제의 소재

二.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학설의 대립
1.부정설
2.긍정설
3.부분 긍정설

三.학설대립이 생기게 되는 실제적 이유

四.학설대립에 대한 평가
1.부정설의 문제점
2.긍정설의 문제점
부연
3.부분긍정설의 문제점

五.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결론

六.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범죄능력과 형벌능력
2.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무과실책임설
(2)과실책임설
3.결 론

본문내용

로 규정하여 사회통제 전체체계의 질서를 깨뜨려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파행적 입법관행은 전통사회의 法思考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의 '罰'에는 형벌만이 존재하였고 民事罰이나 行政罰의 개념은 없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罰'에는 형벌 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입법자[165] 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법인의 양벌규정이 이에 대한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싫컨 좋컨 각 법분야의 통제몫을 전제로 한 현대 서구법제를 도입한 이상 이러한 입법관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즉 형벌이 마치 최초수단인 것처럼 남용되어서는 형법 본래의 통제영역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주12) 과태료는 刑罰인 벌금, 과료(형 제41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행정법이나 私法(民 商法)의 제재에 속한다.
결론의 요약
_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만이 형법의 소추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그 자체는 법인을 만들어 낸 민법이나 행정법의 민사벌,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양벌규정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잘못된 입법으로서 과태료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六.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_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이른바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대립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범죄능력여부에 대한 원칙문제가 해결된 이상 현행의 양벌규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이것으로부터 끌어오면 된다.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입법자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작업으로서 앞서 세운 원칙까지도 흐리게 하는 부작용까지 안고 있다. 그리고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아무리 밝혀 보아도 그것이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가벌성기준의 구체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따라서 의미없는 수고일 뿐이다.
_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다수설은 특별한 경우(예컨대 행정형법이나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벌능력은 있다고 함으로써 현실과 타협한다. 이것은 범죄체계상 모순이다. 여기서도 입법자의 결정에 종속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론의 슬픈 모습을 엿본다.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_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무과실책임설
[166] _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로부터 나오는 논리적 결과이다.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즉 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형법에 무과실책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법이고 과태료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다수설과 필자의 결론은 여기에 그 차이가 있다.
(2) 과실책임설
_ 긍정설의 논리적 결론이다. 법인구성원의 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그 구성원을 선임 감독하는 과정에 법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다시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과실책임설의 분화가 있다. 모두 양벌규정의 이론적 정당화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입법자의 잘못된 결정을 옳은 것처럼 포장시켜주는 작업이다.
3. 결 론
_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을 굳이 밝혀야 한다면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형법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따라서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부정설, 긍정설을 막론하고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의도는 양벌규정을 승인하는 이론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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