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정의, 범위 및 정책대안

소개글

접대비의 정의, 범위 및 정책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접대비 정의

2. 접대비 상한제도에 대한 내용과 경과

3. 접대비의 범위

5. 접대비 업무관련 입증에 관한 고시

6. 접대비의 정책 방향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성업소에서의 접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또는 골프장 등과 같이 업무가 수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정업소에서의 접대행위를 손금불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방안은 단기적으로는 특정업소에서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 특정업소의 선정기준과 해당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시비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특정업소(예: 유흥주점) 범위의 선정과 관련하여도 소모적이고 끝없는 논쟁이 예상되며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변태영업을 초래할 소지도 있으므로 정책으로 활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와의 연관성 검증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접대비로 기업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 접대행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75달러 이상의 접대비 지출인 경우 접대비지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증빙자료에는 접대금액, 시간, 장소, 사업목적 및 사업관련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접대장소에는 반드시 접대하는 사람 또는 종업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접대받은 사람의 직업, 이름, 직위 등도 기록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미국은 손금인정액에 대한 규정보다는 업무와의 관련성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목적, 지출자, 상대방, 금액, 장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2004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는 업무와 유관한 지출이라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 방안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칙적인 회계처리 및 영수증처리 등이 예상되므로 본 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접근방법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는 접대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접대비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면서 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특히 업무유관성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강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징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증가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접대비지출의 일정비율만 손금인정
접대비 지출의 사적용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계산된 한도액 중에서도 일정비율만을 손비로 인정하여 비도덕적이고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전까지 접대비 지출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오다가 1986년부터 지출액의 80%만, 1995년부터 50%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일체의 접대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소규모의 기업에서도 일정액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한해 일정 부분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금한도가 기본금액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의해 산출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세제상 접대비의 지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방안을 채택한다면 현재 세제상 인정하고 있는 손금산입한도의 규모에 대한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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