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전망

목차

서론

본론 (1)독도관련문제
(2)한일경제관계 현행과 전망
(3)일본의 한반도 정책

결론

본문내용

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여 한일간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 FTA 체결과 관련하여 집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 협정 체결로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KIEP외(2000)에 따르면 관세율 하락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61억 달러 늘고 실질 GDP가 0.07%포인트 감소하며, 체결 이후의 투자 증대, 경쟁심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동태적'효과까지를 고려한 장기에서는 무역수지를 65억달러 정도 개선하고 실질 GDP를 2.8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일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한국 정부가 초기에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 협정의 포괄범위에 농산물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부문을 일본측 주장대로 배제할 경우 농산물 수출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 해소 효과보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제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측에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셋째 협정 체결후 예상했던 동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발생하더라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언제 나타날지가 불확실하며 이 때까지의 초기부담 즉 적자폭 확대가 한국측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협정 체결로 피해를 보게될 그룹, 산업의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협정을 체결할 것이냐는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시 상당한 국내조정비용이 수반될 전망이다. 중복투자된 시설의 폐기에 따른 기업의 부담 해소, 예상되는 도산과 M&A에 따른 도산채무와 실업에의 대비책 마련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해당국 책임으로 해결할 것인지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빠뜨릴 수 없다. 일본을 따라잡는(catch-up) 과정에 있는 한국 측 산업과 기업에 어느 정도 배려할 것인지, 고부가가치 상품이 일본에 저부가가치 상품이 한국에 특화하는 수직분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측에 어떠한 형태의 유예조건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한일 FTA 체결이 미뤄지고 있는데는 양 측 모두 사정이 있지만 필자들은 우리 측 사정이 체결을 미루는 보다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면 무작정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2003년에 들어설 신 정부는 협정 발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태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협정체결에 좀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3)일본의 한반도 정책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견지해 왔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여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한·일간 무역불균형 및 첨단기술 이전과 관련된 양국 간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냉전구조의 와해와 한·소 수교, 남북대화 진전 등에 따라 북한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9년 12월 1일 무라야마 도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등 일본의 초당파 의원 방북단과 북한 노동당간에 열린 회담에서 양국정부에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간 회담의 전 단계로 이루어진 정당간 접촉의 형식이긴 하지만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그간 일본인 납치사건 조사, 마약·위조달러 등 제조·수출금지, 이은혜사건, 북송 일본인처 귀향, 핵·미사일개발 문제해결 등을 교섭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일본인 납치, 일본인처 고향방문 등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양측 정부가 아닌 적십자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으로선 조사 주체를 적십자사란 민간조직으로 격하시켜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또한 북한과의 수교가 현안 중 하나인 일본정부도 대국민 설득이 용이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수교교섭이 이루어 졌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안정이며, 남북한의 통일이 달성될 경수에는 통일 한국이 자국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대외정책이 결국 남북한간의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체제로 간다고 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현재일본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UN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금전적인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일본은 동북아와 그리고 세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우리의 경제는 일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사등에 너무 얽매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우리의 여론이 조금 가란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사라진다면, 일본과 실리적으로 생각하고 외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요즘의 이러한 반일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현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리를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외교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함으로 요즘의 이러한 분위기가 한일관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과거에도 우리가 일본을 좋아해서 외교를 한다기 보다는 실리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한일관계,   한국,   일본,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