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부동산 투기현상

목차

1.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2.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 내용
3.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들과 그 한계
4.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또 지나치게 많은 분양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분양가 원가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의 태도는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막겠지만 건설업계의 수익구조를 해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건설업계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분양가를 턱없이 부풀려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부당한 폭리를 막고, 분양가를 안정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할 일이다. 그런 건설교통부가 폭리구조의 분양가 원가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의 폭리를 인정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반시장적 행위이다.
2)토지 공개념의 도입
토기공개념 제도란 사유재산제도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개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사용권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제도로는
1. 주택거래 허가제 - 특정지역에서 일정규모, 금액 이상 주택은 허가받아 거래
2. 개발분담금 부과 연장 - 내뇬부터 중단키로 햇던 수도권 개발분담금 부과연장
3. 주택선매제 - 주택거래 대 계약가격으로 정부에 우선 매수권부여
4. 보유과세 강화 -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 보유과세 대폭 강화
5. 개발권 양도제 - 땅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별도 거래 및 과세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과열양상과 투기세력의 밀집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기형화되자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억제정책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1. 주택거래 허가제 - 투기적 매수세 차단 / 거래불편 초래, 시장왜곡
2. 개발분담금 부과 연장 - 개발이익환수 / 정책일관성 부족
3. 재건축 이익개발이익 환수 - 재건축 기대수익 하향조정 / 조합원 반발, 사유재산권 침해
4. 주택선매제 - 실거래가 정착, 이중계약 방지 / 개인간 거래침해, 행정력부족
5. 보유과세 강화 - 개발이익 환수 / 조세저항
6. 개발권 양도제 - 개발이익 환수 / 개바권 가치산정 어려움
의 장 / 단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공개념제도는 일부 부동산의 지나친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줄여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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