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을 통해 알아보는 인사행정의 발달사

소개글

영국과 미국을 통해 알아보는 인사행정의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인사제도

2. 영국 인사제도

3. 직업공무원제

본문내용

변천되었으며, 현재는 행정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이 인사기능의 수장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는 인사관리팀(The Civil Service Corporate Management Team)의 보좌를 받는데, 이 팀은 인사수장(人事首長)과 인사관리위원회(the Civil Service Management Board)를 보좌한다(Cabinet Office 홈페이지 참조). 인사관리위원회는 리더쉽함양을 비롯한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로서의 공무원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개혁을 위하여 1999년에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규모 조직의 관리 경험이 있는 주요 부처의 책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리더쉽, 사업계획의 향상, 성과관리의 강화, 다양성 증대, 능력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개혁방안을 5년의 기간동안 이끌도록 되어 있다(Mallaband, 2002:149).
다섯째, 공직의 개방성이 향상되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1999년부터 2년간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석의 3분의 2가 외부에서 충원되었으며, 100명 이상의 전직자(secondee)가 주요 보직을 맡았고, 2001년에는 4000여개의 교류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Mallaband, 2002:150).
3. 직업공무원제의 발달
3.1. 직업공무원제의 개념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학술적 개념은 아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직에의 근무가 하나의 직업인 것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처음부터 별도의 직업이었던 것은 아니며, 이는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관료제 개념의 출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7세기부터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여 왕의 통치에 봉사하는 직업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관료제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은 이 때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귀족이 아니면서 다른 어떤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채 왕의 통치에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집단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왕에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인 이들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의 개념은 주권재민의 민주정치가 확립되고 공직을 담임하는 자는 특수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공직 수행의 직업성이 먼저 나타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공무원제도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수행을 위한 잠재적 능력을 가진 인력이 전생애에 걸쳐 공직에서 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직의 최하위의 직위에 임용되며, 단계적으로 승진하고, 공직을 평생직업으로 삼는다. 그리고 공직을 명예로 생각한다.
3.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과 수립 요건
직업공무원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장기적 근무 특히 전생애에 걸친 근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젊고 유능하며 잠재력 있는 인재를 충원하는 것이 기본적 특성이다.
둘째,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근무를 전제로 한 잠재력의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전생애에 걸친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조직구조에서의 중간계층의 신규채용보다 최하위계층에서의 신규채용이 지배적으로 활용된다.
넷째,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로서의 특성이 강조된다.
직업공무원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그래야 유능한 젊은 인력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자신의 생애를 투자하려고 한다.
둘째, 공직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평가 외에도 공직 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인력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체계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경력발전경로를 매력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발전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갖춤으로써 생애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결여될 경우 우수 인력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이탈이 많아짐으로써 직업성이 상실된다.
다섯째,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부의 압력에 노출되어 신분이 불안정해질 경우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의 매력이 상실될 수 있다.
여섯째, 퇴직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은 생애성에 있으므로 생애를 바쳐 봉사한 후에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어야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확보할 수 있다.
3.3. 직업공무원제의 장 단점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 공직에 근무함으로써 구성원간에 동일화된 의식을 갖게 된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자부심과 일체감을 갖게 한다.
둘째, 다양한 동기부여 수단과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지고,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공직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축적한 고급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다.
넷째, 장기근무로 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첫째, 공직의 일체감 형성은 자칫 폐쇄성으로 왜곡될 수 있다. 관료주의화나 보수적 시각의 유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둘째, 일정한 집단 내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은 자칫 타성에 젖게 하고, 분위기의 침체로 인한 행정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상위직에 대하여 내부충원이 일반화되므로 외부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외부환경에 둔감하게 되고,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넷째, 일반행정가적 특성에 대한 선호는 행정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업성이 반드시 공직의 폐쇄성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전 생애는 아니더라도 주요 생계수단으로 공직에 종사할 경우도 공무원의 직업성 개념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중간계층으로부터의 충원 또는 공직과 타 직종과의 교류가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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