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소개글

북한의 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군의 분리와 군에 대한 당의 내적 통제(1945 - 1950)

2. 당의 군대 : 당과 군의 조직적 통합(1950 - 1958)

3. 인민군 내 통제체계의 완결(1958 - 1972)

4. 조선인민군 내 후계체제 구축과 완성(1973 - 1990)

5. 당 헤게모니 약화와 선군정치의 등장(1990년 이후)

본문내용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논리는《로동신문》1991년12월28일 사설에서 반복되었으며, 1992년12월에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중시론이 김일성 사후 처음 등장한 것은《로동신문》1996년 1월 1일 사설인데 이 사설을 통해 군중시론은 혁명적 군인정신론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용어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던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로동신문》1996년10월18일자 사설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였다. 당원과 근로자 모두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야 하며 당조직은 당원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실생활에 구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4개월 뒤《로동신문》1997년 2월10일자 정론에서는 온 사회가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적 수준과 일치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며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면 경제건설, 정치사업도 다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로동신문》1997년 5월19일자 사설에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항일혁명투쟁 시기로 소급해 혁명전통과 연결시킴으로써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로동신문》1997년 6월10일자 사설은 혁명적 군인정신에 관한 김정일의 언급을 강령적 말씀으로 격상시켜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계화 시키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노력은《로동신문》1998년 4월25일자 사설에서 김정일의 군사상을 군중시 사상으로 규정하며 체계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 10월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선언하고 1999년에는 김정일 시대의 정치를 선군정치로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선군정치론의 발전과정은 선군정치가 김정일 시대에 단절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시대 인민군의 역할 강화론에 관한 기존 논리를 연장 확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과 국제적 고립, 경제난이라는 체제위기를 맞아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강화론을 이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체계화해 위리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논리로 활용했다는 점에 김일성 시대와는 다르다.
3) 선군정치와 당-국가 체제의 지속
선군정치론에서 주목할 것은 인민군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민군의 자율적인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용인하거나 군대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이 군대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당의 영도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군정치는 당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정일이 당의 통제하에 선군정치를 하는 것은 노동당이 결여한 동의와 설득의 기능을 인민군의 물리력으로 보완하면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불안을 단속하고 체제를 보위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로동신문》1998년 3월 9일자 정론에서 소련군을 예로 들면서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로 인한 당의 변질과 국가 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대의 정치화는 곧 당의 보위라고 강조한다. 북한이 강조하는 군의 정치화는 당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말한다. 애당초 북한에서 정치
) 북한 『정치사전』은 정치란 "한 계급이 사회에 대한 계급적 지배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활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당의 지도하에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인 활동 영역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이라는 것은 북한체제 성격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군정치는 당-국가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대근, 2003,『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한울

키워드

북한의 군사,   북한학,   북한의 당,   정치학,   북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