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목차

<1>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배경

<2>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정부의 기본 안보정책
2.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관계의 발전

<3>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움직임
Ⅲ. 국내정치권과 여론의 보수화
Ⅳ.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활동의 확대
Ⅴ. 정치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4> 일본군사대국화에 대란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5>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있다.
하시모토파가 내놓은 개헌안은 일본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와 군대를 동원한 국제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개헌안은 또 일본정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인물로 평가되는 오자와 이치로가 작년에 내놓은 개헌안에 비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헌안은 첫째, ‘군대’ 보유를 성문화하여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력보유를 제안한 오자와의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하시모토파의 개헌안은 일왕(日王)를 ‘국가원수’로 명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없는 현행 헌법의 모호성을 벗어나 일왕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군국주의시대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셋째, 개헌안에는 국제사회의 집단안전보장활동에 자위대 파병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목이 주목되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인도주의활동이나 후방지원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무력사용에도 참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시모토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개헌 시안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개헌문제를 연구논의하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정당은 자민당, 보수당, 자유당인 반면, 반대하는 정당은 공산당과 사민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하토야마 대표는 정초에 들어 자위대의 헌법 명시를 주장하여 평화헌법의 개정 방향을 더욱 보수적인 색채로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하시모토파의 이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개헌 가능 의원수 2/3선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개정되는데 있어서는 의원 2/3의 찬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계와 여론의 논의가 상당 기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대초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데도 수년이 걸렸던 경험은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일본의 정치권과 여론이 1990년대 초부터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와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에 이은 정계개편이 어우러져 보수 일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각 정당과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 등 보수정치인들이 과거사와 개헌문제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 연유하고 있다. 하사모토파의 개헌안은 이런 보수주의를 합법화하고 국제화하려는 일본 정계의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일본군사대국화에 대란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가에 대해 탈냉전시대의 군비통제로 추진하고 있는 MD체제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신전략 추진으로 전세계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이 가장 치열한 군비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주변국가들은 상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양적인 군비통제에서 질적인 군비경쟁 방향으로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북한의 위협상존,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군비증강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전략과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에 국민적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덜 의존적인 국가안보를 위해서, 혹은 자주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현존위협에 대해서는 자주적 억지능력을 확보하고,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가들과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다른 국가에 덜 의존적인 힘으로 자주적 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첨단정보과학군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산업시대의 3차원적 전쟁 수행에 적합한 아날로그 전력구조를 갖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보았듯이 지식정보화시대의 5차원적 전쟁수행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전력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발전을 비롯해서 군 구조 개편, 정보전력 확보, 정밀타격전력 증강으로 자위적 방위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적정국방비 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003년 세계 평균 국방비 부담률은 GDP 3.5%인데 한국은 국방비 부담률이 GDP 2.7%로서 세계 평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위협 정도와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한국 국방비 부담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전체에 군비경쟁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일환으로 미국과 함께하는 전역방위체제(TMD)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전력 보유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보유로 자국 안전 보장을 위해 구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실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국제 무대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이류로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과 우리 나라의 대치로 인한 군사적 대립과 군사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각국의 나라들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식무기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다한 군사력은 더욱더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군비확장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 북한은 분단 상황이다. 남북한은 남북교류로 한때 밝은 전망을 띄고 있었으나, 군비확장으로 인해서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즉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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