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의의 및 연혁

Ⅱ.사외이사제도의 구조 및 문제점
1.사외이사제도의 구조
1).사외이사의 자격
2).사외이사의 권한
3).사외이사의 강제와 인원수
4).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상장법인의 사외이사총수 부족
2).사외이사의 선임과 업무의 독립성 미흡
3).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인식미흡 및 사외이사의 경영참여의식 부족

Ⅲ.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및 대안
1.사외이사의 인원수 확대
2.사외이사의 적극적인 활동유도
3.사외이사의 전문교육 및 책임배상 보험가입
4.전문가의 사외이사 겸직허용

Ⅳ.결 론

본문내용

직무상 책임에 대한 책임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로인해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에 있어 책임회피 및 수동적 직무수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외이사의 능동적 업무수행의 유도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업무 중 고의성이 없거나 사익과 무관한 직무위반등이 경우, 사외이사의 배상책임과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배상보험가입제도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전문가의 사외이사 겸직허용
현재 국가공무원법등에 의해 대학교육 또는 전문가의 사외이사 겸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문성있는 경제전문가와 유능한 자질을 갖춘 대학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추기위해 제도화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Ⅳ.결 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호의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경영감독 및 이사회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그 취지를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외이사제도의 이념과 시대의 상황변하에 따라 올바른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가의 경영간섭등 오래된 기업구조의 병폐를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랜 자본주의의 시장지배원리에 의해 정착된 서구의 사외이사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는 아직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논의와 회사구성원의 인식개발을 통해 올바른 사외이사제도를 정착할 수 있게 정부와 해당관련 기관은 프로그램개발과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Ⅴ.참고문헌
강희갑 회사법강의 2004
박상조 신회사법론 1996
최기원 상법학신론 2003
정동윤 회사법(제7판) 2001

키워드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사외이사제도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