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한국금융진단과 구조조정

소개글

IMF의 한국금융진단과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 리 말】

【서 론】
1. IMF가 진단한 한국위기의 원인 2. 지원과정
3. 지원내용 4. IMF정책의 기본틀

【본 론】
Ⅰ. IMF의 진단과 평가
1. 거시경제운영 2. 통화정책
3. 환율정책 4. 재정정책
5. 금융부문 구조조정 6. 무역 자유화
7. 자본거래 자유화 8.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9. 대외 포지션 관리 및 자금조달 문제 10 .기타
Ⅱ. IMF 추가 합의문
1. 금융제도 2. 금융감독 기구
3. 부실금융기관 처리 4. 금융실명제 보완
5. 노동시장 6. 무역정책
7. 기업정책
Ⅲ. 한국위기에 대한 외국 경제학자들의 진단
1. 현 IMF총재 캉드쉬 2. 전 EBRD총재 자크 아탈리
3. 하버드 대 교수 제프리 삭스 4. 일본 경제전문가
5. 미국 언론 6. 영국 파이낸셜 Times
7. IBRD 부총재 마크 브라운 8. 스탠퍼드 대 교수 로웬 소장
9. 버클리 대 교수 로라 타이슨 10 .스탠퍼드 대 교수 로널드 멕키논
11. MIT 대 교수 엘리스 엠스덴

【결 론】
1. 정부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가계에 미치는 영향 4. 세율인상

【마치면서】

본문내용

치가 IMF에게는 한국 정부와 은행권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정치권의 재협상 발언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 했다. 당장 급한 것은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다. 홍콩 등 외국에서는 한국이 연내 모라토리엄 (지급불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올 정도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모라토리엄 상태가 되면 한국의 대외 금융. 무역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된다. 무슨 수를 쓰든 막아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은가. ADB (아시아개발은행) 이나 세계은행등도 조기지원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에도 지원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당장 IMF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면 브릿지 론을 해와야 한다. 외환 사정이 좋은 나라에서 단기자금을 빌려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 역시 IMF설득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히 금융순회대사를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기아 등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나서야 될 때는 안 나서고 나설 때는 안 나서는 것이 문제다.
현 시점에서는 IMF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 진작 우리 스스로 했어야 할 구조조정 등을 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남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은 달갑지 않지만 어쨋든 이번이 기회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다음 경제회복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도한 차입구조, 또 현재와 같은 고임금 체제에서는 더 이상 수출을 늘리고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멕시코 사례를 검토해 보면 멕시코는 지도자가 직접 외국 은행장 등을 만나는 등 발벗고 나섰다고 한다. 이와 함께 IMF에서 들어오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등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외환관리법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없는 기업 등은 외국업체가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고용창출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97년 11월 21일 이후 한국 국민들은 국가파산이라는 사태 가능성을 목전에 둔채 충격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왔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대로 IMF 긴급융자가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초기지원자금으로 발등의 불을 끈 후 IMF 요구대로 정부의 외환. 금융. 기업. 산업관련정책을 시장경제원리에 보다 가깝게 바꿔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 해외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런 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한국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국가부도를 면한다해도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해외자본가가 국내기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IMF이행사항으로 해외 자본가가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개인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확실하게, 해외자본의 도움 없이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길이다.
셋째는 기업, 특히 재벌그룹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하는 길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수익을 내면서도 주력업종이 아닌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주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수익이 안나는 계열사를 내놓아야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구조조정의 의미도 없다. 이와 함께 재벌그룹간에 전자와 화학부문,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별 특화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교환을 통한 흡수합병이 일어나야 한다.
넷째는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 장기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길이다.
이 방법은 은행입장에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마저도 불안한 융자금 대신 쥐꼬리만한 배당금밖에 없는, 그것도 회사가 흑자로 전환한 후에나 가능한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기업주 역시 경영권을 뺏긴다는 점에서 내키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단기간에 기업채무를 투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이길 밖에 없다.
IMF의 조건이 엄격한 것은 한국에 대한 지원이 IMF사상 최대규모라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특히 대선등 특수상황과 정부의 대응 실책등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느냐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해말 국가 경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데서 비롯됐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정부상태와 같은 정부 무능이었다. 기아사태를 3개월여나 끌었다.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막강한 정부 뒷받침이 큰 힘이었는데, 이젠 정부가 힘이 없는데다 외환보유고도 바닥이다 보니 너도나도 빠져 나간 것이다.
IMF협상 결과가 정부의 당초 전략과는 반대인 것 같다. 거시경제지표 등은 양보하지 않는 대신 미시적 구조조정 등은 그쪽 요구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정부 전략이었는데 결과는 딴판이다. 거시경제지표는 지나치리만큼 많은 조건을 안았고 산업별 문제 등은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지나치게 거시경제지표에 연연한 것은 아닌지.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실업이 늘지 않느냐. 정리해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법 파동으로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느냐. 실업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0.5%포인트를 놓고 협상팀이 장시간 줄다리기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과제는 한시바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해외금융기관이 정부지원 없이도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 기회를 한국경제가 선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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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