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목차

1. 여성범죄의 개념
2. 여성범죄의 원인
1) 생물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3) 사회학적 이론
3.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1) 개관
2) 여성범죄의 요인별 특성
3) 여성범죄의 심리적 특성
4) 여성범죄의 동기
4. 여성범죄의 대응방안
1) 일반적 대책
2) 교정처우의 개선
3) 사회내 여성 보호기관의 확대

본문내용

시설 내의 기술교육은 주로 미용, 자수, 양재 등으로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역할과 연관된 교육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 그러나 출소 후 많은 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 되돌아 갈 가정을 이미 상실하였거나, 가장으로서의 생계부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여성 출소자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이러한 직업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
- 여성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고, 사회복귀 후의 생계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분야를 확대하여야 한다.
(3) 교정시설의 개방화
- 여성범죄자의 범죄양상은 남자와 달리 강력범죄가 매우 적으며, 교정시설 내에서도 여성재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정사고 중에서 물적 시설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 도주사고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강력범죄자, 상습범죄자, 약물중독자 등을 제외한 여성수형자에게는 교정시설의 개방화가 요구된다. 여성교정시설의 개방화는 각종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유아의 대동 등 여성재소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 특히 여성의 재사회화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가족 모두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접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내처우의 확대
- 남성범죄자에 비하여 여성범죄자가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전환(Diversion)되거나 비시설수용적 중간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여성범죄자는 범죄의 특성과 여성의 본성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적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시설내에 수용된 여성재소자도 남성재소자에 비해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기회가 더 많고, 그 가능성이 더 높으며, 수형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여성범죄자가 비시설수용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실제로 여성범죄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전환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 일반적으로 전환제도는 여성범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비폭력적 범죄를 주로 범하고, 보호관찰 등의 감시감독에 더 잘 반응하며, 그리고 전환을 성공리에 끝마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범죄여성이 어머니라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녀를 계속 양육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사회내 여성 보호기관의 확대
-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보호시설이 여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부족과 여성단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여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는 여성단체를 육성하여 이들 단체들이 여성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조성은 사회안정의 유지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 남자출소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갱생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출소 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수형자에게도 직업보도, 생활자금지원, 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정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소 후 여성생활관과 같은 보호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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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실태,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