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소개글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정책의 현황 및 평가
1. 추진과제
2. 추진기구
3. 추진일정 및 성과

Ⅲ. 결론

본문내용

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추진과제의 시행여부만큼이나 제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실질적 제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총제적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일부 과제가 도입되었거나 제도개선의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사실상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제 개선, 경찰자치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과제는 아직 최종안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입법권과 협의과정에 있어 제도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좀 더 기간이 경과한 후, 계획 대비 제도화 수준에 대하여 본격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분권정책을 추진과제, 기구 및 추진성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추진과제의 기획 또는 선정은 과제의 포괄성, 전향성 등에 있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추진과제의 불균형성, 추진체계의 비효율성과 함께 계획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많은 분권과제에 대하여 논의를 착수하였으나 집권 2년여가 지나도록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감이 팽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 정부가 과연 분권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로 실청성과의 부진이 전적으로 정부의 탓만은 아니며 반분권적 사회분위기, 정치권의 협력부족 등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가 분권과 참여를 대표적 정책기조로 강조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현 정부의 분권정책이 계획은 양호하나 실천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는 바, 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향후 실천노력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을 분권정책과 연계하여 논할 경우에는 이같은 유보적 평가조차 내리기 어렵다.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의 병렬추진은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정책을 병렬 추진한다는 계획상의 한계, 균형발전을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분권의지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정책의 수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이승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논총 / 2005

키워드

정책평가,   노무현정부,   지방분권,   지방분권정책,   정책,   정책평가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