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을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필요성

소개글

영국과 일본을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본 론
1. 영국의 경찰제
2. 일본의 경찰제

Ⅲ. 결 론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 맺음말

본문내용

은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찰작용을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권력의 민주성이 강화될 경우, 주민의 경찰 조직에의 참여 및 감시로 인해 경찰의 부정부패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개개 경찰관의 실명성(實名性)이 부각되어 부정부패가 감소할 수 있다. 다만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주민참여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도경창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 경찰제는 범죄가 광역화되는 추세에 반하여 전국적인 경찰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곤란하고, 강력한 집행력과 지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 재정과 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행정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치안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의한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이나 특수 시설의 개별 설립 및 관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경찰인력은 수적인 면에서 적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적거나 적재적소에 배치가 곤란할 수 있어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과 일본을 우리가 표방할 경찰제도의 모델로 삼은 점은 자치경찰제만을 도입하기에는 현재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의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형을 받아들인다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반될 제도적 마찰이 협소하리라 예상된다.
2. 맺음말
각국의 경찰체계는 경찰업무를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자치단체냐를 중심으로 국가경찰체계와 자치경찰체계로 양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의한 분류로서 국가경찰이란 국가가 설치 유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제도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 상태 및 경찰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제의 현재 모습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 끌려 다녔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보다 시민의 옆에서 지지대가 되기 위하여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구대로 경찰 관할을 재편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주도와 같이 특수한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자치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문제점에 따를 수 있고, 의외의 성과도 가져올 수 있다. 경찰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이제 서서히 그 변화를 맞아 들여야 한다. 경찰제도의 자치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미국과 같이 순수한 자치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자치에 그 거점을 두고 자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국가경찰제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큰 마찰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찰에서는 치안수요에 따른 기능을 통합과 순찰지구대 3부제방범 리콜제 등의 변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경찰 개혁의 목적은 국민으로부터 신회와 사랑을 받는 경찰상을 정립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고객중심의 행정관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경찰개혁은 단순히 능률성의 향상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즉, 경찰은 민주적이면서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방향을 추구한다.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완전한 자치경찰이 일거에 정착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지방자치 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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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http://photo.dju.ac.kr/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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