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과 노조 분쟁의 원인과 대처법 조사

소개글

노조 파업과 노조 분쟁의 원인과 대처법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1
I. 노사관계의 개념과 구조-------------1
1. 노사관계의 개념------------------------------------------------1
2. 노사관계의 구조-----------------------------------------------2
2.1. 근로자 및 그 조직---------------------2
2.2. 사용자 및 그 조직---------------------3
2.3. 정부--------------------------------3

II. 노사분쟁의 원인------------------3
1. 저임금과 임금제도의 왜곡-------------------------------4
2. 노동조건의 열악성-------------------------------------------4
2.1. 과다한 노동시간-----------------------4
2.2. 열악한 작업환경------------------------5
3. 노사관계의 전근대성-----------------------------------------5

III. 노사분쟁의 문제점----------------6

IV. 노사분쟁의 조정방향 및 대책--------7
1. 환경조건의 개선------------------------------------------------7
2. 노사간의 합리적인 판단의 필요-----------------------7
3.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8

나가는 말--------------------------9

참고문헌--------------------------10

본문내용

있으며, 노동조합의 불법위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내심이나 지지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조: 배무기, 같은 책, 39.
경영자들이 기업 내의 노사관계에 대한 발전이나 성숙화에 무관심하고 종업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약하며, 과거식으로 권위주의적인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점점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무리한 요구나 투쟁적인 노선에 매달리는 데서 탈피하여 보다 합리적인 노동운동 이념과 노선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그리고 경영자들도 기업 내 노사관계를 분쟁만 없으면 그만 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경영자의 노력으로 기업 내 노사관계를 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기업 경영자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제 노사관계의 여건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변화 속에서 기업도 발전되고 노동운동도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참조: 배무기, 같은 책, 39-40.
3.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민주적, 안정적, 생산적, 상호 발전적, 그리고 산업 평화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라 함은 노사가 대등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의사결정을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대화로써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문제해결은 법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됨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노사간 갈등이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조정되며, 노사간에 상호 신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노사간의 이해가 상호 대립되는 국면에서도 극한적 투쟁에 따른 손해보다는 이성에 의한 합리적 타협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생산적이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발전적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참조: 조철권, 같은 책, 25-26.
교육훈련은 단체 교섭기법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노사가 익히게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노사가 노사문제를 둘러싼 제반 영역에 대해서 폭넓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노사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여 비록 이해는 상반되지만, 노사가 힘을 합쳐 공동노력하면 상호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몸소 체득케 하는 참여식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조: 조철권, 같은 책, 27.
노사관계 형성은 노사의 공동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관계 기반의 개선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경제권력 분산에 의한 공정경쟁, 각종 격차 해소에 의한 공정분배, 법치민주화와 정치민주화에 의한 공정질서 확립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산업사회 건설의 방향이 복지 지향적, 공존 지향적이 되어야 노사관계의 건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조: 한국기독교 산업개발원, 같은 책, 279-280.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 경제 상황에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원인과 문제점 및 조정방안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노사분쟁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노사 양측의 의견 충돌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여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파업과 농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의견과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인지 커다란 걱정이 앞선다. 이제는 모두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만일 과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철저히 기계나 장비와 같이 생각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요소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계급상의 대립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그들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고 저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참조: 배무기, 같은 책, 53-54.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노동자들을 단순하게 숨쉬는 기계나 언제나 대체 가능한 기계부품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그들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의를 확인하고, 일을 완성하는 기쁨과 가치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노동자들은 기업과 사회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을 가지면서 기업의 생산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고 후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 노사관계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경영자 측에서 지금까지 행해 왔던 데로 구태의연하고 현실미봉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 계급관계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계층간의 갈등으로 국민경제의 잠재적 역량이 소멸되어 선진 경제로의 진입이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노사분쟁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서는 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노사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만도 아니다. 분쟁은 다른 면에서 볼 때 문제의 제기라고 볼 수 있으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오히려 노사관계는 그 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사간의 앞으로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임을 모두가 인식하여 보다 건전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도록 힘쓰면서 더 이상의 분쟁 없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금수, 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도서출판 풀빛 1986.
노동문제 연구소, 한국의 노동문제, 비봉출판사 1991.
배무기,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도서출판 경문사 1997.
이영희,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비봉출판사 1992.
조철권,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 한국노동교육원 1993.
한국 기독교 산업개발원, 최근 노동운동의 동향과 노사관계의 과제, 정암 문화사 1990.
홍종달,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교육원 1995.

키워드

노조,   파업,   노사분쟁,   근로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