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의 특징과 외국사례,문제점,개선방안연구

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도 의 특징과 외국사례,문제점,개선방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고위공무원단
II.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운영상의 문제점과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III.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
IV. 프랑스의 고급공무원단
V. 프랑스와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차이점

결론

본문내용

자 교육과정 등을 이수해야 진입할 수 있다. 기존의 실국장급 재직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된다. 직위공모개방형 임용 시 선발심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발심사위원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일부를 중앙인사위원회가 위촉 또는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인사위 인사임사는 현행 1~3급 채용승진시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채용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에만 실시한다. 프랑스의 공무원의 충원은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취임에의 기회균등이다. 이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공개경쟁시험(concours)을 결합시켜 공무원의 충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임용은 대부분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개경쟁시험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어떤 직위에 직접 들어가기 위하여 실시되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 입직을 부여하는 전문화된 학교(특수대학들)의 입장을 허용하여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다.
결론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책결정과 행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정부경쟁력 향상의 핵심적인 관건이 제도혁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의 활용이라고 할 때, 고위공무원들의 경험과 능력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부처간 할거주의가 강한 한국에서 당해 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개방적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구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그 취지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패 사례가 반증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의 고위공무원의 유동성이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둘째, 많은 나라에서 성과급제도 집행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성과측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낮아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훈련과 경력발전의 기회가 크게 증진되지 못하였다. 넷째, 분명한 정체성과 범정부적으로 공직에 충성을 갖는 통일적이고 응집력 있는 고위공무원단의 구축은 아직 이상에 머물고 있다. 다섯째, 일정 직위에 정무직 임용으로 관료제의 정치화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지금 이제까지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보았듯이 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제도도입의 목적과 한국 공직구조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 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유산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의 사고방식도 직무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다양한 형태와 그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 제도 설계를 위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하며, 이들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기존 제도가 보이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와 일반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영남이공대학에 공무원양성계열이 신설되었다. 대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 시험을 공무원 시험 형식으로 치르는 등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지원해서 생긴 계열이 아니고,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7, 9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학과이지만 만약 이런 형태로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다면 프랑스의 그랑제꼴처럼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 고위공무원제도가 도입된 지 아직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나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일단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잘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역사적 특징과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설계가 제도 도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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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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