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내신제의 시행과정과 입시정책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입 내신제의 의의와 대학입시와 계급재생산
1. 내신제의 의의
2. 대학입시와 계급재생산
3. 대학입시와 초중등교육

Ⅲ. 대입 내신제의 실시배경과 과정
1. 대입 내신제의 시행 과정
2. 대입 내신제 도입의 취지
3. 비교내신제의 실시
4. 비교내신제 폐지와 "특목고 사태"

Ⅳ. 내신제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
1. 학교간 학력격차
(1) 학력차 불인정의 논리
(2) 학교간 학력격차의 실상
(3) 학교간 학력격차 고려 방안
2. 내신성적 반영방법
3. 특목고와 영재교육
4. 고입 내신제와 실업교육의 방향
(1) 고입 내신제의 도입 배경
(2) 고입 내신제로 인한 부작용
(3) 실업교육의 방향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의 조급한 시행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 사례이다.
입시정책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이익을 받는 집단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함과 아울러 하나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수험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시정책이나 각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바꿀 때에는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정책이나 방법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그러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입학전형방법을 전학년도 개시전까지만 고시하면 되도록 한 교육법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수능시험과 같은 국가단위 시험이나 각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고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1998학년도 수능시험은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다수 배출되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것은 시험을 불과 몇 달 앞두고서였다. 입학시험의 난이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쉽게 출제하든 어렵게 출제하든 정해진 방침이 지속되어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출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방침을 변화시킨다면 최소한 3년전에 예고해야 할 것이다. 입시 때문에 받게 되는 국민의 고통은 이처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 때문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글에서 제안한 과제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신제 입시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1998년 설립예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학생부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은 입시자료를 축적하여 학교간 학력격차를 고려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여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시정책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제도의 안정을 기하고 만약 변화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3년의 여유를 두고 시행하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전학년 개시일 전까지만 고시하면 되도록 한 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5)은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전에라도 각 대학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어학영재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어학영재교육이 필요하다면, 영재 선별 방법에서부터 교육과정, 진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학영재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학전문 대학이나 국제대학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실업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실업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사회에는 정보를 취득하고 이해하며 가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등교육을 통합하여 인문교육을 하고 실업교육은 그 다음단계에서 하는 식으로 학제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전 분야에서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중심의 사회풍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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