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과 대처리즘의 복지개혁

목차

[ 목 차 ]
Ⅰ. 서 언

Ⅱ. 영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1. 초기의 [빈민법]
2. 복지국가의 탄생
3. 대처리즘의 전환

Ⅲ. 대처리즘의 복지개혁과 현황
1. 복지행정개혁
(1) 보건부 조직
(2) 사회보장부 조직
(3) [시민헌장]의 실현
2. 국가보건서비스(NHS)의 개혁
3. 사회서비스의 개혁과 현황
(1) 증가되는 서비스 요구와 개혁
(2) 사회서비스의 현황
4. 사회보장급여의 개혁
(1) [국민연금보험]의 구조
(2) [국민연금보험]의 개혁
(3) [자산조사급여]의 개혁
(4) 재정

Ⅳ. 맺는 말
1. 대처리즘의 평가
2. 블레어의 [일하는 복지]정책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블레어 총리는 보수당 정권에서 다소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평등실현에 우선순위를 두고, NHS 병원의 확대와 내부시장의 축소, 병원의 현대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노동당 정부의 보건정책은 1차의료의 확대·발전을 통하여 NHS 개혁을 완성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은 ⸁ 사회보장 조직 및 전달체계의 현대화, ⸂ 개인의 독립심과 사회적 연대의 증진, ⸃ 일하고, 저축하며, 정직함을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제도 개발, ⸄ 정당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 관리운영비의 절감,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조정 등 기존 복지혜택의 삭감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추세 속에서 반발도 무성하지만, 블레어 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지도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절대빈곤 퇴치중심의 소극적 사후적 복지정책을 답습해 왔던 우리나라는 비로소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보험의 틀을 갖추었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과의 비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에 비하여 보건부문은 19%, 사회보장·복지부문은 29%에 불과한 지출을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09). 중앙정부의 예산만을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예산의 4.5%에 불과하고, 타부처의 사회보장예산을 포함재경원의 기능별 예산분류에 의하면, 사회보장예산에는 보건복지부와 보훈처의 예산 전부와 노동부의 근로자복지 예산이 포함된다.하더라도 6.6%에 불과하다(1998년 예산안 기준, 국회사무처, 1997: 14). 영국의 [사회보장부]가 국가예산의 30%를, [보건부]가 13%를 지출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경험을 복지국가의 실패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정책입안자나 국민들의 [복지 마인드](welfare mind)는 공고하다는 점이다. 전후 복지국가를 탄생시킨 국민적 연대감은 지금도 굳게 남아 있다. 영국 성인의 1/3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블레어 영국수상은 노동당 전당대회(1997년 10월)에서 "우리가 또 한번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나라는 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충족된 삶을 영위하고, 노년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는 말로써 새로운 영국의 이미지를 역설하였다(Newsweek, 1997. 10. 15). 가진 계층이 높은 담세율을 감수해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반세기 동안 이어져왔고, 이미 유럽인들은 사회보장급여가 주는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복지를 많이 하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경직된 사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의료·소득·주거에 관한 기본적 보장과 노인·장애인·아동·편부모가족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투자함으로써 국민의 연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높은 복지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최근 유럽을 휩쓴 정권교체의 바람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는 우리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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