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소개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고위공무원단이 나오게된 배경

2고위공무원단이란? (특징 연역)

3개방형직위제도란?

4도입후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5개선방안

본문내용

로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에 대해 “개방형 직위로 민간영역에 문호를 개방했지만 참여 저조와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부처 내 주요 직위가 공석인 채로 남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 상태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지닌 외부 민간의 인사를 찾기도 힘들고 게다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영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민간영역에서의 대우와 공직에서의 대우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러한 인재를 공직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공모형 직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장들이 다른 부처 국장직에 공모해서 한 번 자리를 옮기고 나 면 2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등 고위공무원단 자체에 대한 소속감보다 기존 소속 부처에 대한 할거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후 보여 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 혼란’으로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거나, 제도의 집행 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 점은 외국에서 이미 시현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는 제도를 도입해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사회·문화적’ 바탕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 앞서나간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과도기적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바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신제도의 시행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 부대에 오래된 술을 그대로 담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제도에 맞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의 논리를 도입한 이상 자신의 자리에만 연연하고 부처 할거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도태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일 뿐이다. “공직사회 내에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또는 좋은 직무로의 이동을 위한 학구열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상황을 더욱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직위로의 이동은 더 이상 외부로의 파견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보다 더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직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인사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건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정부의 재정으로, 민간 수준만큼의 임금을 책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임금도 일정한 수준은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의 다른 면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에 남아 있는 ‘입신양명’의 정신이 있다.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같은 양반사회가 아닌,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억지일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명예와 ‘Noblesse Oblige’같은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되어 온 한국의 공직체계는, 계급제적 폐단과 직업공무원제도의 단점을 여실히 보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개혁이 대두되었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추진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공직사회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뿐이다.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듯이, 비록 과도기적 혼란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참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키워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제도,   고위공무원단이란? (특징 연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