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수표행위 독립성의 원칙

목차

(1)의의

(2)근거
1)성문법상의 근거
(가)어음법
(나)수표법
2)이론적 근거
(가)법이 인정한 특칙설(정책설)
(나)어음수표행위 결과설(당연설)

(3)적용범위
1)적용되지 않는 경우
2)적용되는 경우

(4)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적용부정설
2)적용긍정설

본문내용

대립이 있다.
(가)제1설
어음수표에 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중에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무효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을 안때(악의자)라도, 자기의 직접 전자가 악의취득한 권리자라도 믿고 어음수표를 취득한자는 어음법 제16조 2항의 악의자가 아니어서 유효한 어음수표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제2설
제2정책설에 의하면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보다 더 나아가 어음수표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의 신용을 증가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악의취득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한다.
(다)제3설
당연설에 의하면 이 원칙은 모든 어음수표행위자는 선행행위와 관계없이 제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당연히 악의취득자도 전자에 대한 소구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키워드

환어음,   독립의 원칙,   어음법,   수표법